1,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적 우수자에게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학교생활기록부가 관리되거나기숙사 등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2. 해당 학교의 비교육적인 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참여 인원을 확보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교장이 담임교사를 개별 면담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데, 결국 다수 학생들의 강제학습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9개 교육,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해당 학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아줄 것을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전 11:00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 이재웅∥광주교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여는 말
이 운 기∥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현안보고
박고형준∥광주교육시민연대 대변인
현장 발언
김 경 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 윤 영 백∥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김 병 일∥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또한,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즉,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태블릿PC를1대씩 대여해주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시교육청은 예산659억원을 들여 학생 수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지만,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학교에 강제 할당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성과와 목표 등 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보고,교육주체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