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임교육감 시기부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매주 월요일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본청 전 직원이 매달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영상으로 제작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열린 행정을 구현해왔다.
교육감 지시사항 등 광주교육의 민감한 부분도 전부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파악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광주 교육가족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에게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5월 8일 확대간부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영상을 미공개하고 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 증가로 인해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을 뿐, 4개월 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나온 이정선 교육감 발언 내용이 개인적인 소회나 아쉬운 감정도 가감 없이 표현된 점, 이에 따라 논란이 빚어지자 간부회의 영상을 미공개한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도 들려온다.
“그 단체는 뭘 기준으로 0교시 내지는 조기등교, 강제야간자율학습을 하는지”, “언론사는 왜 특정단체들의 이야기만 보도하느냐. 균형 잡힌 언론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5월 8일 확대간부회의 중 이정선 교육감 발언내용)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기간은 물론 당선 직후부터 왕성한 SNS 활동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광주 교육계 소식, 국내 교육계 동향도 직접 전달하고 공론화하며 '소통하는 교육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중단상태이다.
물론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가져야 함이 분명하다. 허나 그렇다고 각종 회의영상 공개의 거부감을 느껴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확대간부회의, 월례회의 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질적, 양적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교육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각종학교 유형인 호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자율적, 독립적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시험, 면접 등 자체 전형을 마련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당국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2015년 광주시교육청은 호남삼육중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업료 등 학부모부담이 증가하여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를 비웃듯 호남삼육중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교외체험학습을 허위로 신청한 후 입시 대비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 허가만 받으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호남삼육중 입시를 준비 중인 6학년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가족여행 등 허위 사유를 기재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는 사교육업계이다. 광주 봉선동 인근 학원가에는 ‘삼육중 입시 대비’, ‘삼육중 예비반 모집’ 등 홍보물로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흔들어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을 학원으로 유혹하고 있다.
학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위로 했는지 검증하기 힘든데다가 자칫 학부모들에게 거센 민원을 받을 수 있어 난처한 입장이고, 광주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신고를 아직 받은 바 없다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편법 교외체험학습까지 동원할 정도로 호남삼육중 입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해당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보통 5:1 이상이라고 한다.
현장체험학습 제도가 이처럼 공교육을 풍부하게 만들기는커녕 공교육을 거스를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조리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교육당국이 허위 교외체험학습과 불법 학원 교습을 좌시한다면, 앞으로 공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수업을 빠지고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도록 부추기는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가 공교육의 기반까지 무너트리는 행태에 대한 성찰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감사관에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광주지역 교육단체·노동조합은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집회 시위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였다며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말 교육청 수장으로서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사과는 물론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떠넘기고 뒷걸음질 치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광주지역 6개 단체·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간부, 점수 조작에 가담한 면접평가 위원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고의성이 있고, 채용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점수 조작에 힘입어 채용된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과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지금, 광주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감사관 채용 비위 사태로 인해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청렴문화의 풍토가 일그러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감사관 채용 비위의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광주교육의 무너진 자존심도 점차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정선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사과하고 수사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1.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이들 유치원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예산 마련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친환경식재료비 600원, Non-GMO 식재료비 100원으로 단가를 올렸는데, 공립유치원의 경우 친환경 쌀 공동구매 등 우수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안정적인 가격과 최고 품질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닌, 기존 이용하던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고,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경험할 수 없어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식재료 계약, 회계 등 사립유치원의 업무 부담이 작용한 점이 크지만, 전체 130여 곳의 사립유치원 공급에 따른 물류업체 부족, 그에 따른 물류비 인상에 대해 우려가 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한편, 광주의 한 자치구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해, 식재료 공급대상을 기존의 학교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정착되는 것은 성장기인 유아들의 건강을 돕는 것과 동시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시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생인 ㄱ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쫓겨날 처지로 몰리고 있다.
단,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법무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감사관에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간부, 점수 조작에 가담한 면접평가 위원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광주지방경찰청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이 제대로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3. 9. 21.(목) 11:00
○ 장소 : 광주지방경철청 정문 앞
○ 순서 (사회 : 박상철_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발언1. 한유석_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
발언2. 강구_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문의 : 010-9649-1318
-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연기’ 결정에 부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0차 정책토론회를 9월 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뜻 토론회 제목만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을 추구하는 자리 같지만, 토론회 발제문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발제문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조례를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등을 강조하며 학생 권리를 지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론자를 섭외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요구한 교육부의 과장, 학생 인권과 무관한 광주시교육청 장학관(AI지원업무)을 섭외했다.
최근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와 교육 당국이 이런 뜻을 펼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아서 숙의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다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탓이고, 그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도로 이야기판을 차리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낡은 화법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의회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불신과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발제문 편향성, 일부 토론자 불참, 시민단체 의견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최근 동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등이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연대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학생인권조례 개악 중단하라.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 9.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