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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보가 부쩍 많아졌다. 조기 등교, 강제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립 중심으로 일선 학교들이 경쟁하듯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견된 일이다.

기본계획은 정규 수업 이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다. 학생 건강을 ‘실력 광주’라는 허울 아래 빨아내며 곪아 가는 입시 병폐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세워진 최소한의 울타리라 말할 수 있다.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고, 기본계획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요구에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2023년 3월 9일자로 교육청 마당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삶을 지킨다’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로 명명된 깃발 아래 손을 잡은 단체는 75개에 이른다. 생존 의제가 교육청 마당을 울리는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의제는 얼마나 초라하고 허구적일 것인가? 게다가 특정 의제로 시민사회가 이토록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다독이거나 풀어주는 교육청의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그간 면담에서 확인한 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반학벌 = 학벌없는사회)

(반학벌) 기숙사 활성화, 기본계획 폐지, 365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소위 ‘실력 광주’ 담론 안에서 수능 1등급 비율 높은 광주, 명문대 입시 잘하는 광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교육청) 교육감님은 실력을 입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시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이 확고하시다.

(반학벌) 교육감 능력을 입시 성과로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의 언어가 노골적이고, 이런 욕망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이런 욕망을 성찰하는 힘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 신념과 무관하게 이런 현실에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교육감에게도 이득이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 또 ‘폐지’라는 말을 써서 마치 어떤 계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학벌) ‘단협안’과 ‘기본계획’은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다. 이번 사안 쟁점이 되는 현장은 ‘고등학교’이고, 특히 ‘사립’인데, 이들은 그간 ‘단협안은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현장들이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협안은 ‘노조원과 학교장’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청)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

(반학벌) 이 사안 관련 정책국장의 행정감사 답변을 보면, 지침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로 ‘등교 시간’, ‘주말 자율학습’ 등을 들더라. 교육청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간 갖가지 지침을 만들어온 탓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잃고 있어서, 이런 획일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런 획일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반학벌) 어떤 지침을 한 가지 속성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지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때는 ‘이제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호막을 깨면서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건 넌센스다. 보호막이 잘 작동하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육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반학벌) 순서가 바뀐 말이다.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던 폐해를 막기 위해 간신히 보호막이 만들어진 건데, 보호막을 없애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자니.

(교육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반학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원래대로 두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기본계획 폐지’ 운운 자체가 안 그래도 이걸 어겨왔던 일부 현장에 자극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교육청의 이익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안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잃는 것’이 생긴다. 지금 공론의 장에 ‘잃는 것’은 설명되어 쌓이는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리석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음흉하다.

시민사회가 쟁취해서 누렸던 세상이 잠깐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당겨진 힘은 더 강하게 앞으로 갈 힘이 될 뿐임을 명심 하기 바란다.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460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탈락하여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에 따르면, 신청 학생 수가 2022년 6674명, 2023년 6788명으로 올해 114명이 늘어났으나, 수용 학생 수는 2022년 6159명, 2023년 6152명으로 대동소이하여, 전체적인 돌봄교실 수용률이 2022년 90.9%, 2023년 90.6%로 올해 0.3%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수용률 : 수용예정학생수/신청학생수*100)

(대기학생수 :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지속적으로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 수)

이처럼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자가 증가하고 학부모 만족도(2022년 기준 97.3%)도 타 시·도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2023년 기준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10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

▲ 2023년 광주 일부 학교(수용률50~60%)의 초등돌봄교실 현황

한편,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운영 대상자로 5개 교육청을 신정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 발생(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할 것,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초등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초등돌봄 업무 관련 교원단체 갈등 해소,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등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