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7곳 중 142곳(96.6%)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137곳 중 27곳(1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관련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신규 운영했을 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이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공립단설유치원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공립유치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 특히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반대 의견,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통학차량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3대만 지원됐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올해 10대 늘린 23대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학급 이상인 유치원만 지원이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사라졌으며 향후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공립유치원 확대·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