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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고통 주는 ‘강제 조기등교’ 반대한다!

‘보충수업-야자’에서 학생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유일하게 햇살 받으며 하교하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실시하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을 시행하라!

○ 이정선 교육감에게 2023년은 취임 이후 본인의 교육철학과 정책적 능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과 정책의 효과로 증명하는 시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의 행보에 주목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보인 행동과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교육청은 지난 연말에 학생들의 삶과 미래교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하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해당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학생들에게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이 진로체험,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날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유일하게 주중에 햇살을 받으며 하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지침이 담긴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겠다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 이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몇몇 학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8시 이전 조기등교 실시 △강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 △수요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했다. 또 어떤 학교는 교장(감)과 교사 간 이견으로 갈등이 일었다. 어떤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았다.

○ 갈등은 지역사회로도 확산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 면담, 서한문 발송, 협의회 등을 통해 ‘정규외 교육활동 지침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기다림은 이정선 교육감의 온전한 첫해인 점을 감안한 나름의 배려와 인내였다. 그러나 오늘,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지금껏 기다려온 시간을 마치려 한다.

○ 교육청은 조례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양성이 실력이다’ 강조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하고 있으며, ‘강제 0교시-방과후 보충수업-야자 실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자율’ 보장이 아니라 학생 삶을 책임지지 않는 ‘방치’다. 교육청이 앞장서 광주교육의 시계를 학생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80~9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광주학생고통교육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출생률 압도적 꼴등, 자살률 1위,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증가, 학생 환자로 넘쳐나는 우리 지역 소아청소년정신과 병원을 보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실력만큼 학생의 삶도 크게 챙겨야 한다. 학생들이 실력과 더불어 협력적 태도와 인성을 지닌 건강한 존재로 커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지역사회가 묻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광주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자기 삶의 결정권과 건강권, 자치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들에겐 자기 성장과 학교 및 교과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꽃피어나지 못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광주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폐지하지 말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풍부히 하고 지속시킬 것인지 논의에 나설 것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여 이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담을 가치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제 조기 등교를 통한 0교시 부활을 막고, 방과후교육활동과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삶을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보장과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2015년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막겠다고 나선 해다. 아이들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운 2015년의 결실을 2023년, 우린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라!

하나, 해당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서라!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 YWCA, 광주YMCA, 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광주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 광주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용봉청소년문화의집, 광주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청소년시설기관지회, 광주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광주일곡청소년문화의집,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연합회,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청소년수련원, 광주청소년쉼터협의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회,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흥사단, 교육상상플랫폼,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문화행동 샾,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빛고을혁신학교연대,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은빛참교사회,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문화공작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청소년광주광역시연맹,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광주광역시본부

<이상 75단체(기관) 참여>

○ 지난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을 신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진흥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수준이 기대 이하였기에,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시민들의 정책 입안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 승인을 받기 위해 급조된 TF팀을 운영했을 뿐, 의회 승인 이후 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운영의 불안감 속에 발표된 협치진흥원 추진단장(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인사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이 고교 교장 재직 당시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 개방형 직위인 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논란이 이미 있었던 터라, 이번 인사에 각별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징계 전력이 있는 김진구 씨를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에 임용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 이는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지만,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본 경험이나 역량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교육감 역시 시민 협치로 교육자치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 협치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립, 추진되지 못한다면 단지 전직 관료를 예우하는 의전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사회 경력이 전혀 없는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