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입시경쟁 부추기는 자치학교 추진 재검토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특성,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한다.’는 취지로, 2023학년도부터 광주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외부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선정된 고교 26곳 중 22곳이 ‘실력향상’을 주제로 사업계획하는 등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자치학교로 선정된 고교 중 상당수가 사립학교(23곳)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업은 입시경쟁은 물론 (공·사립)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상당히 큰데,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무리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및 학교별 자치학교 운영 지원액 현황 자료를 종합해보면, 당초 시교육청은 자치학교 운영비로 17억8천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학교를 선정하는 탓에 12억 3천만여만 원이 늘어난 30억 1천여만 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더군다나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치학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체성, 실행 능력 등 현장검증 없이 달랑 2 ~ 3페이지 계획서만 가지고 심사한 후 전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별 사업 계획서도 비공개해 졸속·부실 행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주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낭비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시의회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수 억여 원의 예산을 ‘실력향상’ 명분삼아 지원해 놓고도, 관련 정보 공개는커녕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을 게 뻔하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일선 사립고교의 조기등교·강제학습 부활 등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치학교 사업을 상당수 사립고교에 전폭 지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자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학교별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사업 확충을 해나가는 등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모든 학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