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 11. 29.() 10:30, 조선대학교 본관 앞

내용 : 피해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총장 면담(요청)

주최 :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1.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가 배임수재(S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7학년도 입학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작품비 명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임.)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할 것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직위해제의 제청 권한이 있는 조선대학교(총장)검찰 송치만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하지만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4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국정감사에 거론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교수의 직위해제 제청 등 후속조치 할 것을 조선대학교에 촉구하고, 보조금 횡령, 대리수업, 논문대필 등 공연예술무용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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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의 날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장기자랑, 공익제보자상 수여식, 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연말을 마무리하였네요. 연초 총회를 통해 회원님들과 얼굴뵙고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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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관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정정 건수는 41,060건에 이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9,513, 20194,768, 202017,744, 20216,516건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 2022년의 경우 831일 기준 2,519건의 학생부 정정을 하였으나, 대학입시 등 학생부 마감일를 앞두고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29,089건으로 절반이 넘는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498, 15.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473, 13.3%)이 뒤를 이었다.

 

- 학생부 정정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로 보고하는 등 이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등 방법도 있지만, 학생부 기재내용·방식 간소화 등을 통해 정정횟수를 줄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 두 번 하기, 콤마(.) 안 찍기 등 사유로 불필요한 학생부 정정절차를 밟는 등 고교 교사는 평가의 노예로 불린지 오래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사와 학생이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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