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사건이 금품 비리 수사 대상으로 번져.
_ 공고당시 ‘책임지겠다’던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차기 교육감 이정선 당선인에게 뒷수습 떠넘기지 말아야.
_ 청렴 표방해 온 장휘국 교육감이 퇴임 전 책임지고, 입장 표명해야.
○ 지난해 9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A의원의 지인 B씨가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등 단순 사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 등 중대 사안으로 번진 것이다.
○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S유치원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교육청 간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당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탓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현재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장휘국 교육감 퇴임사에 따르면 ‘비리를 뿌리 뽑은 청렴 행정’ 등을 그간의 성과를 내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었고, 위험하거나 민감한 사안에도 고개 돌리거나 눈 감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 그런데 최근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광주교육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임기 말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마땅히 본인 임기 안에 수습해야 할 책임을 차기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진보라는 말로 자신을 수식하며 청렴을 표방해 왔다.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청렴 이미지를 인정받은 덕분일 텐데,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망설 일이 무엇인가?
- 장휘국 교육감은 스스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부조리의 재료가 되어 수사기관까지 개입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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