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낙농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유유급식 지원사업(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2021. 8.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근거해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상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비선호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통보했다.

○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 해당됨에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022. 3. 28.)

- 유사한 사건을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 의견표명(2021. 5. 25.)을 한 바 있다.

- 이처럼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