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11.21.(목)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1. 사업 및 재정 보고 및 평가

2. 일일호프 등 재정사업 관련 보고 및 평가

- 정순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유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 의원은 지난 11.6.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별 자율학습 참여도를 공개했다. 정의원은 “고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가 2016년 완전자율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공립과 사립의 참여 비율에 차이가 나 사립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립 선호가 계속되다 보면 성적 우수생들이 사립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시 자율학습 참여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율학습 참여율’이 책임지는 학교, 실력 있는 학교의 척도인 것처럼 지적했는데, 이는 공립 · 사립 교육을 대립적으로 호도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공공의 가치 안에서 행정을 견인해야 할 의회 감사의 본분을 잊은 것은 물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간 강제학습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진보 교육의 최소 조건이라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완전 자율 선택제는 시민사회 합의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습선택권 보장’이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공립학교의 낮은 자율학습 참여율을 질타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12월 고교 배정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선택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서 더욱 유감이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이유에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세속적 잣대로 교육청을 옭아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일구어야 할 의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간 우열반 편성, 불법 주말 보충수업, 교육과정 불법 운용, 각종 성적 비리 등이 대부분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학생의 몸을 억누르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라도 입시성과를 얻으려는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일이지, 어쨌든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사립을 가려고 하는 속된 욕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공립도 따라 배우라고 다그칠 것인가? 

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자유야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이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이다.

2019년 10월 중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선학교 학부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제거에 따른 돌봄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겨울방학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대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새로운 공간 ·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근학교나 유휴공간,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놔야 한다.

특히 문제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제거 공사 대상 초등학교·병실유치원은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희망조사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19. 11. 12.

광주효덕 · 마지 · 매곡 · 문산 · 미산 · 송정중앙 · 송정 · 운남 · 월계 · 일곡 · 정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19. 11. 12.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주최 :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광주효덕·마지·매곡·문산·미산·송정중앙·송정·운남·월계·일곡·정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입니다.

2.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입니다.

5.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는 석면제거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동시에,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6.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오늘(11.7.)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왔다. 또한, 노골적으로 명문대 입학을 전면에 내세워 공교육을 망치는 한편,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등 한국교육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 의지를 발휘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학벌없는사회는 환영하는 바이며, 내친김에 교육분야 대선공약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1974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특권학교가 운영되는 등 지역·학교 간 경쟁과 선호도 편차가 심한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은 이번에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영재고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일부 학생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거나, 예술고의 경우 학원 강사를 실기 강사로 채용하는 등 입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이념 안에서 알차게 고교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위기’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이어서 교육주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조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변한다는 푸념이 돌기도 하지만, 이번 고교체제 개편만큼은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혁명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빈다. 끝.

2017.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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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투쟁

　관광과 국제교역의 도시로만 여겨졌던 홍콩은 돌연 2014년부터 자유와 억압이 격돌하는 전선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민주화를 요구해왔던 홍콩의 시민사회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온 중국 정부가 2014년에 이르러 정면충돌한 것이다.

　2011년 중국 정부가 홍콩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한 정책을 저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홍콩 청년들은 2014년 시위의 선두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위를 억눌렀고 이들의 최루탄 발포에 맞서 시위대는 우산을 펼쳤다. 수많은 인파의 시위대가 우산을 펼치는 장면으로 인해 2014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우산혁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산혁명은 간선으로 선출되던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홍콩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촉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인민대표대회가 지명한 후보들만이 직선제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홍콩 시민사회는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우산혁명 시위는 결국 직선제 개혁을 쟁취하지 못하고 광장의 시위대 농성천막이 철거되면서 끝났다.

　우산혁명의 청년활동가들은 2016년 홍콩의 입법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4명의 민주파 의원들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원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투옥되는 등의 탄압이 이어졌으나 2019년에 이르러 홍콩의 시민사회는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 홍콩내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체포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홍콩의 청년들은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1980년 5·18에서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을 참고하여 홍콩 청년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은 철회되었으나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7월 1일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후 ‘오늘의 사건이 폭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일군의 활동가들이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나선 사건, 한 홍콩 출신 프로게이머가 ‘나는 대회 준비에 4년을 썼으니 4년을 잃지만 홍콩이 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징계를 각오하고 국제 게임대회 우승 직후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친 사건 등 위대한 투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시민들의 연대요청

　2019년 6월 가석방된 조슈아 웡 활동가는 9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홍콩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에 연대를 호소했다. 10월에는 재한 홍콩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홍콩’은 ‘1980년 광주’라며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구했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시위 광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으며 홍콩 시위의 주제곡 ‘영광이 다시오길’의 한국어 버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 홍콩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에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렇다 할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이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침묵과 의도적인 연대 거부에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이 들 지경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이다’, ‘ 서방세계의 연대를 구하는 것을 보니 제국주의 세력에 부역하는 운동이다’ 등의 주장으로 홍콩에서의 투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영화 ‘택시기사’의 모델이 된 힌츠페터 기자의 연대를 잊었는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 모인 대학생들도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특권적인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을 모욕할 셈인가? 활동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와중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만나야만 하는 홍콩시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가?
　
▲광주의 의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빚을 졌다. 외신기자들의 진실보도와 기록으로 인해 80년대 대학생들은 5·18의 진실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5·18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미국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2017년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공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세계시민들의 연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아직 민주화 투쟁이 진행 중인 곳의 시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광주는 이 의무에 앞장서야 한다.

　‘5·18의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겠노라는 무거운 짐을 진 표어이다. 외국인들이 80년 광주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지어로 된 홍보자료를 배포한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광주시민사회가 먼저 세계 각지의 인권탄압과 자유투쟁의 현장에 연대한다면 그들이 먼저 5·18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자신들을 돕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투쟁이 승리한 후 그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연대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5·18의 세계화’가 실현된 모습이다.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홍콩은 ‘5·18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광주가 끝끝내 홍콩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5·18이 보여준 이상세계의 꿈을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이며 5·18을 광주와 한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우리는 동아시아인으로서도 홍콩에 연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이 탄압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아시아와 서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것은 결국 서양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며 아시아인에게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다.

　나는 그 어떤 서양인의 인종차별적인 표현보다도 이런 주장들에 분노를 느낀다. ‘한국적 민주주의’ ,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은 결국 아시아인들에게 자유를 누릴만한 존엄이나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투쟁과 리콴유와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반봉건 투쟁에서부터 2017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중봉기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증명했다.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은 한국에 이어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학벌주의라는 이름의 카스트제도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자들의 현실 등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순이 분명하다. 그러나 천황제 미신과 봉건영주 가문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는 일본,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황조가 통치하는 중국 등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2017년의 촛불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동방의 등불이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 시위 광고영상에서 다른 어떤 서양 정치인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먼저 나왔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광주시민에게 고함

　2020년은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는 이글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홍콩을 외면하지 않는 40주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전남대, 구도청, 민주묘역을 비롯한 5·18의 공간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자회견과 강연회의 기회를 주어 전 세계에 민주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우리는 홍콩을 시작으로 티베트, 카탈루냐, 쿠르드 등 세계 각지에서 힘겹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광주로 불러 ‘5·18의 세계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돈이 많은 중국 공산당에 굽신거리는 서양의 자본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만든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보여주자. 빛의 도시 광주가 칠흑 같은 압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2019년 10월 30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새로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은 시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으며 사무공간을 방문해야할 시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접견실을 따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입증 교부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내년에는 안면인식기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 광주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정부 보안감사에서 청사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받은 것’, ‘중앙부처와 국회·법원·검찰 등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에서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은 시청을 공공재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잘못된 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되는 사례는 군사, 안보, 인권 등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불필요한 비공개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청사출입시스템과 더불어 안면인식기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일 광주가 범죄율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안면 인식기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청에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시청 출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과도한 조치이다.

○ 광주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 한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또한 예산심의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불성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민원접수와 면담과정을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 한편,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휴게 공간 용도로 마련되었던 시청 18층 ‘전망의 쉼터’ 공간이 아무런 공론절차도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만일 이번에 출입시스템이 강행된다면 시청 18층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광주시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및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러한 취지로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 인권옴부즈맨에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검토와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6일

광주인권회의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학부모들은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다     음 -

1.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순천 강남여고 갑질 교장 정형복을 해임하라. 

①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재 선수들과 마찰이 없는 현 감독을 마음대로 감독직에서 해임함으로써, 1년 중 현 고3 선수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2019년 전국체전 출전을 방해하고, 순천 동산여자중학교에서 2020년 소프트 볼 특기자로 강남여고로 진학할 선수가 있음에도 마치 진학할 선수가 없는 것처럼 전남 교육청에 허위 신고하여 특기자 진학 및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운영을 방해하고, 

② 또 선수 학부모들이 위 강남여고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 정형복을 포함한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 비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인 자신의 갑질로 그동안 선수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충남 보은에서 개최될 소프트 볼대회에 보내주는 조건 등으로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9년 제1616호로 합의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수들로 하여금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에 참석하여야 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③ 그리고, 정형복은 소프트 볼 팀의 온갖 비리(횡령 및 폭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확인되었음에도 비리 교사와 코치를 감싸면서, 교장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운동부를 해체한다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선수 학부모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는 등   

④ 위와 같이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     남여고 소프트 볼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공증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교사를 감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형복이 공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탄원 내용을 즉시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공증 합의시 입회자 학교 법인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 학부모 일동은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교육청에 「강남여고 소프트 볼 및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위 정형복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조속히 강남여고 소프트볼 팀을 해체하고, 해체된 소프트 볼 선수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소프트볼 팀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선수로 맡길 수 없으니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 교육청은 빨리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을 해체하라. 

② 긴 시간 동안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를 받아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그 진로도 불투명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 바, 위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못한 강남여고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3.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우리는 2019. 8.경 강남여고 비리 체육 선생, 전남 체육회 소프트 볼 팀 감독, 강남여고 교장 및 강남여고 소프트 볼 관련 관계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법에 따라 조속히 엄벌해줄 것을 바랬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등,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② 계좌 압수수색을 부탁하며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감사로 증 징계 처리를 한 전남 교육청에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계좌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그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도 제공받고, 고발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명확히 확인,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5.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