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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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11.9.(목) 11:00 5.18기념재단 앞

○ 내용 : 인권단체 발언, 연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주최 :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금융권의 ‘빙산의 일각’”

◯ 광주은행은 공개채용을 통해 매년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으나,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7.1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학과 제한 없음),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채용대상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최근 2017.9.6. 진행한 광주은행 행원 모집요강에서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자,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채용관련 공통 제출서류로 광주은행은 학교추천서 등을 요구하는데, 학교추천서는 각 대학의 추천방식에 근거해 선발된 자에게 한정 발급되며,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 이 대학별 추천방식은 각 대학에 따라 서류전형(학점, 외국어, 우대사항) 면접 등의 선발기준이 제각각이며, 선발된 자는 광주은행이 실시하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Pre-interview, 합숙 면접, 채용검진, 2차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의 내부규정상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나,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2017학년도 광주 소재 일부 대학의 광주은행 행원 추천공고’에 따르면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은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이 대학추천서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 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요대학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ㅅ대, ㅎ대 등 광주‧전남 소재 일부 대학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대학추천조차 협조 받지 못한 실정이다.

◯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으며,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행보와는 달리,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지언정,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학의 추천만으로 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인원을 할당하고 대학‧지역 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 ‘대학·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비록 기업의 직원채용이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나,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오랜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차별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에 반하는 것이자, 사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