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대,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고려 중
- 교명에 지명을 지우려는 시도는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에 편승하는 시도
- 지방대학은 실력양성, 지역밀착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목포해양대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이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의 교명변경은 현 박성현 총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 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그러나 대학교명에 지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국인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발상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목포해양대는 국립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역량강화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 인재양성의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교육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이라는 말은 아무런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글로벌’ 관련 교육과정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분야가 되었건, 먼저 그 분야의 본분에 충실하여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어서 수도권 혹은 외국의 어떤 대학보다 목포해양대가 역량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글로벌”이 달성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박성현 총장의 학벌주의적,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목포해양대 교명변경에 반대한다. 지방대학들은 학벌주의에 영합하여 수도권의 대학을 답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019.2.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

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19년 5월 22일, 서강학보 SNS 통해 편집권 침해 항의

서강대학교, 재단에 대한 서강학보 기사 법적·행정적 처벌의사

학생 간행물에 대한 사전검열 규정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 제기

◯ 2019년 5월 22일, 서강대학교의 학보사 서강학보는 SNS를 통해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서강학보 692호를 전면 백지발행 한다고 밝혔다. 서강학보는 서강대학교 이사회 및 박종구 총장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강학보는 본래 게재하려던 기사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발표하려 하였으나 5월 25일 해당기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감행하겠다는 서강대학교의 의사를 전달받아 기사발표를 연기하였다.

◯ 현행 서강대학교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서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학칙상 서강학보는 주간교수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당규정에는 학생단체 대한 승인,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학생단체 임원에 대한 조건 규정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학칙 및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학생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법령이 개정되어 사립대학교도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9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교들의 기본권 침해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5월 29일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러한 학칙들은 모두 비슷한 문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군부독재 시기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학칙의 잔재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에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 특히 학보사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학칙과 더불어 재정 등의 이유로 주간 제도가 있어 교수, 교직원에 의해 사전검열을 받게 되어 있다. 학교 소식지와 학생자치언론 사이의 중간적인 위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편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보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또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강대학교는 서강학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학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학칙 및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년 5월 3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금년 1학기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하루 4.5~5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유아의 발달수준 및 학습량 가중을 고려치 않는 처사로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시간 축소 및 합리적인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교육부가 정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에서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시간은 하루 4~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여러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법적효력이 있는 고시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편성시간 4.5~5시간을 지침화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사항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2019.2.경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정작 수요자인 원아부모와 유치원 교원도 모르게 유치원 운영시간과 교육과정지침을 의무화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의도치 않은 정책의 반발심을 사고 있다.

무릎학교라는 이름이 있듯이 영유아기는 부모의 품에서 길러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양육방법이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생활여건에 따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 상황, 참고로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96.9%가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통계도 있다.

결국 하루 종일 공립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유아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히 놀 수 있는 일과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하루 일과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시간은 만3~5세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몰입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적정한 시간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 고시까지 하루 3시간을 교육과정으로 고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명시해 온 것으로, 3시간 안에 바깥놀이이나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유아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활동이 구성되어 왔다.

유아기는 주변어른들의 본보기와 유아들의 생활을 통해 모방으로 배우는 시기이므로 유치원수업은 1교시 2교시… 구분된 수업이 아니라 통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가 등원하면 하원 하는 시간까지 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 결국 유아 곁에 항상 교사가 있어야 하며 급식·간식 시간이나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도 반드시 교사가 함께 해야 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더구나 2013년부터 실시된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배워야 할 인지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 유아들에게 인지적인 교육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유치원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하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문제없이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공립유치원에 교육과정을 4.5~5시간으로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안(교육과정 5시간 편성)대로 가르치라는 광주시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또한, 지금처럼 유치원 교원이 5시간까지 수업하고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여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돌봄’을 손쉽게 통합하는 것은 교사(유치원 교원, 시간제 유치원 교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의 노동력 착취이자 편의행정이며,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이란 사회적 명분만 남길 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시간(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내로 축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에 따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유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5.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