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부당광고 점검 실시…위반사항 엄중 처분

-  학벌없는사회, 레벨테스트 등 부적정한 교습행위 제재를 위해 국회 등에 학원법 개정 건의

○ 지난 5월,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영어 시험)’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한편,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 수준만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아들의 교습 환경 등 사교육 과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학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다.

2025.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교육청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에도 16개 분야에서, 학생 420여 명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세계 시민으로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본인이 임기 중 세계 한 바퀴를 돌겠다는 기세다. 특히, 재난 지역 선포를 고민할 만큼 광주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도 교육감은 미국으로 임기 중 여덟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히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을 포함해 총 8건의 국외 출장 중 업무협약을 위한 출장 2건을 빼면, 나머지는 학생 국제교류 관련 일정이었다.

문제는 이정선 교육감 국외 출장이 대부분 학기 중 진행되었고, 특히 이번처럼 지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조차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다. ‘교육청 리더’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챙겨도 되는 ‘글로벌 리더’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난방송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감의 국외 출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의 가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없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의 일상을 성심껏 돌봐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더 각별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이정선 교육감이 재난 시기 강행한 국외 출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난으로 무너진 교육의 공백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자료]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국외 출장 현황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