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46㏊로 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였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의혹제기 이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또한, 현재 19명(시·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단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확대, NON-GMO급식 조례 제정, 조리원의 김장노동 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이 학교급식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5,667백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인재육성을 이뤄보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의 현실은 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단지 상급학교 진학 등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4년제 대학 출신 학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소수학교만 특정해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성 사업이었던 것이다.

- 또한, 그 소수 중·고등학교에서도 소수인 성적우수자 학생들만 선발하여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 특히, 일부 시·군의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서울 소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졸업 강사를 많이 확보한 학원이 사업심사 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 사교육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비(非)SKY대학 졸업 강사를 둔 학원을 사업 위탁운영업체에 배제하려는 것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인재육성 등 당초 이 사업 목적과도 매우 어긋난다.

○ 입시학원이 학생의 입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육성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학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교사·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 특히 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건 입시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문제집, 강의VOD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에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이 명시하였으며,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 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민의와 국가정책마저 거스르는 독단적 행보로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지역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차별적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 년 간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으로 얼룩진 전라북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폐지 및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끝.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