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5,667백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인재육성을 이뤄보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의 현실은 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단지 상급학교 진학 등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4년제 대학 출신 학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소수학교만 특정해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성 사업이었던 것이다.

 

- 또한, 그 소수 중·고등학교에서도 소수인 성적우수자 학생들만 선발하여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서울 소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졸업 강사를 많이 확보한 학원이 사업심사 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 사교육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SKY대학 졸업 강사를 둔 학원을 사업 위탁운영업체에 배제하려는 것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인재육성 등 당초 이 사업 목적과도 매우 어긋난다.

 

입시학원이 학생의 입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육성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학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교사·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 특히 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건 입시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문제집, 강의VOD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에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이 명시하였으며,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 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민의와 국가정책마저 거스르는 독단적 행보로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지역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차별적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 년 간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으로 얼룩진 전라북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폐지 및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