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자부터 3대째 총장 대물림, 총장 장례비도 교비로 지출 -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는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세)를 선임했다.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된 바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총장을 물려주어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22년 광주대학교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허무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방치해 온 정부의 탓도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엄벌하라.

(학교법인 호심학원)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마련하라.

2022.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으로, 각급 학교는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들이 지정한 검진 기관을 분석한 결과, 특정 병원(치과)에 몰려있는 등 대다수 학교가 검진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일부 학교는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여름방학에 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이 커지기 쉽다.

성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학생의 경우 각 학교가 지정·계약한 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이를 수용할 만한 병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병원이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 탓도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수가가 낮아 검진에 드는 수고를 따져볼 때, 검진 기관이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가진 병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건강검진도 각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 위탁 운영을 위해 예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해 북구 한스유치원을 공립 단설 유치원(새미르 유치원)으로 전환하였다.

○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록 위조 논란이 된 B유치원도 최근에서야 선정 철회를 요청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매입형 유치원 2곳의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A, B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정 철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에 있어 유치원 구성원 동의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