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 3년 째 미이행 -

초‧중‧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의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다양하고, 장기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학부모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의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

▲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등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주소를 위장하여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맘카페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 서울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되어 거주지를 환원한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11월) 281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도 선별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 그런데, 타지역과 달리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수가 단 1건(2019년 중학교 사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단위 학교에 있는데,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항의·민원 등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 하지만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특히 광주지역은 봉선동, 수완동과 인근 동네의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동구 용산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봉선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정 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위장전입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_ 관료 출신 위주 인수위 구성, 시민사회 협치에 대한 전망 필요.

_ 방학 중 돌봄 급식 제공 환영!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해야.

_ 실력향상 명분, 고교 기숙사 활성화로 입시 병폐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

<인수위 구성 관련>

6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선인 직속으로 미래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인수위 구성만 보면, 전·현직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등 관료 일색이어서 과연 전 교육감의 성과를 잇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와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다독이는 지혜가 있을지 걱정 되지만, 이러한 걱정을 잘 살펴 광주교육의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방학 중 무상급식 관련>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초등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정선 당선인은 첫 시책으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로 직선 1기 시절 장휘국 교육감은 방학 중 급식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 참여율 부족,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영양교사 공백(연수) 등 이유로 중단했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첫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빈다.

<고교 기숙사 활성화 관련>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권고하였고,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 실력을 회복한다면서 고교 기숙사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하여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 수장으로서 각별한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2022.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