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으로, 각급 학교는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들이 지정한 검진 기관을 분석한 결과, 특정 병원(치과)에 몰려있는 등 대다수 학교가 검진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일부 학교는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여름방학에 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이 커지기 쉽다.

 

성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학생의 경우 각 학교가 지정·계약한 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이를 수용할 만한 병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병원이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 탓도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수가가 낮아 검진에 드는 수고를 따져볼 때, 검진 기관이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가진 병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건강검진도 각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 위탁 운영을 위해 예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