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우리단체는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제기 이후,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단체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의학계열 대학 지원·진학한 현황을 받아온 결과, 2023년 졸업(예정)생의 의대 진학자가 단 1명에 그치는 등 의학계역 제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광주과학영재학교의 2019~2022년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관련 세부 현황

그동안 광주과학영재학교는 의학계열 대학 진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는데, 2019~2020년도에는 장학금 환수, 의·학계열 진학 희망자 교사 추천서 미제공, 의·약학 대학 외 대학 교차 지원 불가 등을 안내 또는 조치했다.

또한, 2021~2022년도에는 이공계열 진학 강화 규정 신설 및 보완,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연수, 의학계열 진학 시 불이익 사항 명시 및 서약서 집행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영재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교육활동 배제, 학교시설 이용 제한)을 조치했다.

특히 2021년 졸업년도 의학계열 대학 진학 학생 2명의 교내 장학금을 환수했고, 오룡인재상 시상 취소(1명) 및 졸업수상을 배제했으며, 2022학년도 1학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 추가 교육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내린 조치로,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제재 방안을 재차 제안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년 43.41%였던 것이 2019년 35.41%로 낮아졌고, 2022년 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