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12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유치원,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서 우리단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였으나, 4차 회의 시 학원연합회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협의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 2022년 연도별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광주시의회(2021년), 광주시교육청(2022년)이 각각 예산을 들여 학원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추진한 마당에 그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원교습시간 감축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재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잼버리 참가자, 전체 117명 학생 중 3명 복귀

- 학벌없는사회, 인권위 직권조사 요구 및 긴급구제 신청

8월 1~12일 간 진행되는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에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5만 여명이 참가 중이다. 대회 주제인 ‘네 꿈을 펼쳐라.'가 무색하게 현재 야영지는 꿈은커녕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잼버리 현장에서 병원을 찾은 참가자는 992명으로, 이중 온열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7건이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탓이다.

이뿐 아니라, 상한 달걀이 공급되고 화장실·샤워장·편의점 등 위생·편의시설이 참가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갖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대 참가국인 미국·영국 당국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광주지역 잼버리 참가자 전체 117명 학생 중 3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현 시간 기준) 광주시교육청은 잼버리 현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학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주관 행사가 아니란 점’, ‘상당수 참가자가 자비를 들여 신청한 점’, ‘국제행사 위상을 헤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교육 당국이 잼버리 현장에 개입하거나 복귀 요청조차 못한 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성인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너트리며, 생태적·미학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죽여서 얻은 땅인 새만금 위에서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를 기획한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고온 다습한 열악한 야영 조건과 최악의 폭염이 맞물려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재난 상황에 가깝다.

이에 우리단체는 참가자들의 정신력 운운하며 극한의 폭염 속에 잼버리 대회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심각한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틀 전, 전남 광주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시민 A씨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급성 질환으로 인해 숨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확인하였고, 올 여름 광주에서 첫 사망 사례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장마종료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 건설현장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되지 못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시설공사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주로 방학 중에 진행되는데, 업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폭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기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증가 등 등 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광주 관내 일선 학교는 시설공사업자에게 기온이 최고조로 올랐을 경우 공사를 자제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및 안전당국의 특별한 지시나 손실금 지원 등 대책이 없어 대다수 업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3일 기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소 26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1년(9명), 2021년(20명) 사망자를 이미 뛰어넘었으며, 향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시설공사 중 옥외작업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기상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권고 △현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긴급신고체계(광주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식수, 쉼터, 휴식시간 확보 △개인 보호장비 착용 권고 △고령 노동자 건강 수시 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