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장 인증제는 교사가 수업안을 기획한 후 수업 공개, 수업 참관, 수업 실천을 하면 이를 교육청이 인증하겠다는 정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데, 일정 수준 이상 목표에 도달할 경우 교육감 표창, 해외연수 기회 가산점, 연수 신청 우선권 등을 준다.

이에 지역의 한 교원단체는 “수업은 무언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교사의 숭고한 영역인데 외적 보상 영역으로 묶는다는 발상은 빈곤한 교육철학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며 수업성장 인증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노력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은 존재하나, 인사고과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수업성장 인증제에 대한 논란은 신문칼럼,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등으로 번져 학교 관리자, 교사, 시민사회 등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분위기가 뜨겁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토론 마당을 환대하고, 교육담론의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편을 나누고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이하, 임용후보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임용후보자 선발 시 ‘수업성장 인증제 경력’을 가산점(연 0.6점, 상한점 3점)으로 신설하기로 행정 예고했다. 이는 인증제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일을 금지하겠다는 교육청 교육국장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증제를 둘러싼 인사행정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임용후보자 선발부터 교무행정지원팀에 가산점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가산점은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해온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였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조차 일단 지우고 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수업성장 인증제 경력 가산점 문제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인사고과’와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은 다르다는 논리로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에 이르는 일상적인 승진 경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민선 4기를 새롭게 꾸린 교육감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과 탄탄한 설득 논리는 생략한 채 시민사회의 논란을 키우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 협치가 아니다.

수업성장 인증제에 대한 우리단체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가산점 논란으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미심쩍고 엉성한 인사행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안은 비단 이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범위한 공익감사(교육감 동창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 부적격 판정 교원의 교장 자격 승인, 음주운전 전력자의 교육전문직 임용 등)가 진행 중이다. 더 이상 독불장군 식의 인사행정으로 교육계에 불신이 쌓이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며,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가산점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경우로, 2023년 공립초교 과밀학급은 공교롭게도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2곳(조봉초교 5학급 / 불로초교 12학급)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공립초교 학급 배정 학교별 내역에 따르면, 불로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학년 28.0명, 5학년 30.2명, 조봉초교의 경우 4학년 29.6명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21.4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고,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교 등 행정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여전히 맘(mom) 카페에서는 위장전입 방법을 대수롭지 않게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오가는 실정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21~2022년 관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학교,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인데,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방식 한계, 학부모의 항의·민원 의식 등으로 인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현안 1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교서열 조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구역조정 검토, 위장전입대책 수립 등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예산지침, 시험·연수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 외부시설 이용 시, 공공시설 이용 실적은 40건 중 7건(17.5%)에 불과

- 공공시설 이용 독려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 집행해야…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2년~2023년 3월)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7건(17.5%)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건(82.5%)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에서 20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호텔과 집중적으로 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 2022~2023년 3월,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2023. 5.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