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S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우선 관리, 기숙사 우선선발 등 성적우수자 특혜 관련 엄중감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24. 3. 22.부터 진행했습니다. 일인시위는 위 감사 종료 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꽃피우는 기관이 출범하는 날인만큼 축복하는 말이 오가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는 걱정으로 걱정은 비관으로 바뀐 지 오래 이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 삶을 지키자’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200일이나 진행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은 매번 거부되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시민사회를 ‘광주교육 정책 추진을 저해한다.’면서 모욕한 바 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강성 시민사회단체나 교직단체를 상대하기 힘들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특히,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은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서둘러 해체하거나, 공모절차를 통해 공유공간에서 활동해 온 교육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는 등 기관을 만드는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밟아 왔다.

○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려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반대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님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사랑채를 웅장하게 지었다고 자랑하는 격이다.

-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와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잠깐 버겁고 불편하더라도 시민협치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우리 역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응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 3. 2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청소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참정권 실천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대한민국 비유권자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지를 확인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체험하고 선거 참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맛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청소년모의투표는 정치에 대한 이해, 선거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역량 강화 등을 경험하며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의미로 청소년참정권 실현이 되도록 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이 되고자 한다.

모든 주권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정당별, 후보자별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려는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에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다시금 확산함으로써 청소년모의투표의 긍정성과 법제화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며, 더불어 청소년모의투표가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하며 만 17세 이하 비유권자 청소년선거인단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 및 비례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13일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