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영재학교 운영 등 장기사업은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54백만 원 중 절반수준인 78,069백만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 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지원 사업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협력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관련 계획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 지원, 실험실습 지원, 우수교원 연구 및 연수지원 등 학교 운영비 목적으로 3,65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례, 시-교육청 협약 체결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술, 체육, 기능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 인재양성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차별적 교육행태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일부 학생은 의학계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벗어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건, 적극행정 사례로 이해된다.

다만, 늘봄학교, 광주AI고교 설립 등 시급히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누적되고 있기에,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의 교육청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신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통합·발전시켜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학기관이 시정조치 미이행 할 경우 임원승인 취소, 학급감축, 보조금 지원 중지

우리단체가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 임원취임승인 취소 △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 과태료 부과 △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 해당되며, 제재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법령위반행위 취소·정지, 학생정원·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립학교에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우리단체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3.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 행사장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불통행정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연대 입장문은 https://antihakbul.jinbo.net/4944 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