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대책위)가 장애인 인권문제 등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인권 차별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등 12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관련, 예약 우선제와 올해까지 20대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의 행정,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책이 전무하고 도착정보시스템(BIS)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점과 뇌병변장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장애학생 일제고사 참여 배제 △특수학급 법적 기준 초과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 법적 기준 미달 △장애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기회 박탈 △저상버스 요금납부 수단 전무 등이 제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차별에 대한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자퇴생은 교육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 자퇴생이 중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시험을 치르려면 소정의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제도(그린마일리지)’는 체벌이 존재하는 속에서 또 다른 이중처벌이다는 것이고, 대학도서관이 일부 대상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시설 이용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진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진정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 4일 오전 11시 광주전남교육연대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설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귀족학교'로 변하여 학교서열화 조장 및 경쟁을 더욱 부추켜,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자사고와 외고 설립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사고 및 외고 설립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힐 것입니다.

'인권’을 말하기가 참담한 시절이다. 광장은 막혀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사장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가 공허한 시절이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지난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단행되었다.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혹여라도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지말고 ‘인권의 원칙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 정신을 살려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는 오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목도해왔다. ‘인권’의 가치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은 처절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지 1년,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고, 장애아동의 학습권은 배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말해주듯이 ‘효율’이라는 이름아래 거리로 내쳐지고 있으며,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오늘도 소리소문없이 스러지고 있다.

오늘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문턱없는 의지처가 되어 이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에 주눅들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차별과 불평등,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정권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언제고 민의 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진심어린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6.10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