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체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체벌 대신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1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수업도중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과잉체벌’을 넘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상 체벌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심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학교장 처벌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력·폭언한 학생 인권 침해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부적격 교사 퇴출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학교가 성적위주로 가고 있어 학생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한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과잉체벌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감님은 발바닥 맞아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체벌을 해도 되는 권한을 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춘기 학생이 110대를 맞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체벌 문제가 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교육을 빙자해서 폭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하라!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주요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벌이 일어났다. 이 학교 1학년 영어담당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 하는 벌칙을 줬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인권은 사회․제도적 장치는커녕, 학생인권보호를 빙자한 그린마일리지제도와 같은 또 다른 통제수단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단순히 이번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슈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에서 수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평소에 학생인권에 대한 진실 된 마음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주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했던 비인격적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사건을 묵인한 학교는 공개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문책하라.

셋째, 체벌은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체벌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넷째, 교육주체 모두가 인간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