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인 정책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제고사(전국학력성취도평가)가 학생,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교과부가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간 경쟁,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학교에서 과다한 강제학습노동과 학습선택권 제한, 강제체점노동 등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일제고사 때문에 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밖에도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성적조작,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등의 임권침해는 알려진바 있다.
 
바로 1년 전, 일제고사 시험일에 체험학습이 있음을 안내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인권적 일제고사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제고사로 인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은 일제고사가 중단되어야 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이기에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제고사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키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학교 차원에서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 전체가 강제로 보충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한 ‘미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건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방과 후와 방학 중에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고사 자체가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획일적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시험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이니 이러한 인권침해는 일제고사 시행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하는 일도 있었다.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을 따로 불러가서 폭언을 하고 위협하거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배지, 전단지 등을 압수해가는 일들은 명백하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하 는 미국에서조차 표집학생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시험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별, 개인별 성적 산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강행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징계를 남발하고 학생들에 불이익을 주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일제고사 체점을 위해 대규모 교사 동원령 내려지기도 하였다. 정당한 시간외에 근무를 강제함으로서, 교사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뿐먼 아니라, 일제고사로 인해 수업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도 교사의 노동권과 자율권을 무너트리고 있다. 실험수업과 토론수업을 할 수 시간도 이제 중지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요구하는 단답형, 객관식, 문제 맞추기 연습은 교사의 수업방식, 소통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더 이상 일제고사 시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학생인권보다 학교의 명예, 학교의 서열을 중시하는 작태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일제고사 시험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인 11월 24일, UN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권고 중에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교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정부는 일제고사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일제고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2009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일제고사 반대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