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탑다운 방식 중단

– 충분한 논의, 주민 결정권 전제되어야 교육자치도 가능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공론장이 제공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훼손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설령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며, 이를 경시할 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된 성급한 추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에서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통합은 교육 행정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선언’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균형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을 촉구한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결정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6. 1.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광주 수능 만점자를 자기 성과라 다투는 공교육과 사교육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1월 28일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수능 만점자 배출을 마치 교육청의 성과인 양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홍보하던 행태가 이어진 결과다. 개인의 입시 성취를 공교육의 성과로 포장하는 행위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단체는 이를 규탄하며 교육청 앞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더욱 걱정되는 점은 공교육 기관의 이런 행태가 사교육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 벌이는 ‘수능 만점자 마케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 지역 수능 만점자는 굴지의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출연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특정 인강 상품과 학습 경험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는 수능 만점이라는 개인 성취가 곧바로 사교육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 주요 인강 업체들은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환급형 장학금’을 내걸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특정 상품을 구매한 수능 만점자를 대상으로 ‘1,000% 환급형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요구한다. 학생이 학습 주체가 아니라, 사교육 성과 입증과 상품 판매 수단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만점자를 전면에 내세워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교육의 목적이 실상 사교육과 다르지 않으며, 수능 만점의 성과를 사교육과 반으로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보다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닮아갈 때 생긴다. 공교육의 책무는 사교육을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사교육을 억제해서 공교육 토양을 지켜내는 일이다.

○ 공교육 기관의 수능 만점자 마케팅은 공교육의 성과를 고작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다수 학생의 패배로 각인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즉각 취소할 것.

- 교육부는 인강 업체의 환급형 장학금 실태를 점검할 것.

(소수의 입시 성취를 구입, 과장 홍보하여 시장을 넓혀가는 수법을 지도·감독할 것.)

2026. 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