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연의 취지를 잃은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

- 우리 단체가 양 교육청의 입법예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총 134건(조례 99건,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의 방대한 자치법규 입법안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견수렴 기간은 길게는 13일, 짧게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은 입법 내용을 뒤늦게 접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해, 주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표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이러한 졸속 추진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및 특별시의회 개원’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 처리를 끝내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이다.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지역 교육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할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숙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양 교육청은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나아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저버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청원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양 교육청과 향후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당선인들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 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  학벌없는사회,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단체가 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 정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당 조례)이 유일했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

○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해당 조례는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

○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교육청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안심시켜왔다. 그렇다면,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7. 1.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특별시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특권교육이 제도화 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출범식이나 인사위촉만으로는 시민협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교육정책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가에 있다.

그동안 김대중 당선인은 시민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보여준 태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확대될 특별시교육감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숙영·이정선·장관호 후보가 정책협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과 달리, 김대중 당선인은 당시 일부 정책에만 제한 동의했고, 협약식에도 불참했으며, 기한 내 협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시민협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김대중 당선인은 전남광주 교육의 수장이 되었다. 인수위가 시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진정성 있게 반영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자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시민소통’이 사진 찍기 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 산하 시민소통위원회가 실질적 시민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제안한 15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대 역시 교육 공공성 실현과 민주적 교육 자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6. 6. 1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