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9일 기자와 함께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가 출입 단말기 시설에 막혀 자료실 및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해 찾은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 자료실로 향하는 출입구에 지하철 단말기 같은 시설이 줄줄이 놓여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 '덜컥'하고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를 본 관리인이 "방문증을 받아가라"며 손짓을 한다.

몇 가지 신상정보를 적으니 신용카드 크기의 방문증을 얻었다. 이를 단말기에 찍으니 지나가라는 표시의 녹색불이 들어온다. 일단 진입은 성공, 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안내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학생증(이용증)과 함께 대출할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방문증은 받았는데 이용증은 못 받았다. 안내데스크에 가 이용증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용증 발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건넨다. 그곳엔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적혀 있었다.

졸업자, 휴학생, 교직원,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원생,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기자와 함께 이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신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예산 투입 대학도서관... 미개방은 인권 침해"

▲  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안내문에는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이용증 발급에 신분 제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의 17개 대학의 도서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7곳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도서 대출이 '제한적'인 5곳까지 합하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은 12곳에 달한다.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의 경우엔 17곳 중 4곳 만이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대학도서관은 일반시민의 경우 전혀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7곳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중고생 출입, 이용가능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현재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소중한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온 학벌없는사회 측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및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린 등록금 내는데..." 대학·학생, 개방에 미온적

이러한 요구에 대학 측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찾은 한 대학도서관의 관계자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도서 반납·학생 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도서 대출에 신분 제약을 두던 대학도서관 관계자도 "책의 반납을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파악이 쉬운 이들에게만 도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9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지나던 대학생 김아무개(28)씨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시민도 똑같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김아무개(22)씨 역시 "시험기간이면 열람실이 가득 차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반시민에까지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가들이 9일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증을 출입 단말기에 찍고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는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 소중한

반대로 학벌없는사회 측은 "대학이 국고지원을 받는만큼 대학도서관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을 얻은 광주 10개 대학 예산의 평균 국고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대학 예산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개방을 해야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없이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