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인터뷰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어제부터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사고 평가공개 및 평가실시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 지금 송원고 평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 내용은 자사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송원고 자료제출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의 이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공개했는데요. 시교육청의 비공개 입장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결과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컨대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평가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사고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광주 송원고의 경우,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를 하여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담겨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담당 주무관은 자사고평가에 토론회,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별도의 평가를 통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단은 지역별 각 1명씩 추천해 5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6. 송원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됐을 경우, 어떤 문제 우려하는건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 장휘국 교육감이 자사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글쎄요. 일부 언론(교육감 인터뷰)에서 평가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 자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 만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내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수긍하고 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부 종용하는 서열화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교육을 좌시했던 자사고 문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이루려 하고요. 남은 숭덕고도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숭덕고 역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송원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공정성에 최선 다해"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시교육감은 운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사모는 자사고인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운영평가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그 이유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 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자사고 지정 평가를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임하고 평가를 진행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대다수가 포함되여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낮게 주더라도 이들에게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반대의견을 내봤자"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모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이정원 과장은 "송원고 자사고 지정 평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명만 광주분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타. 시도에서 추천하는 등 평가위원 인적구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 항목은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닌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6개 영역과 2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들 평가만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 학생(재학생, 졸업생)등을 포함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도 포한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세번째 이야기

○ 주제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 일정_ 2014.7.15(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울 신현초등학교 교사

‘상상하라 다른 교육’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주 님은 헌법이 지켜지는 교실을 꿈꾸며, 인권 규칙 외의 다른 쪼잔한 규칙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다. 교실은 한바탕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교사의 지식 권력을 줄이고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학습을 시도한다. 교사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상상해 당장 내 교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는 공동체를 들여다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8/26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9/23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0/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