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시민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서울교육대에게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두 대학말고도 비개방 대학도서관도 많은데요. 일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두 곳만 지정해 요구를 했고, 만약 시정이 안될 경우 처분서(민원답변서)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 시교육감은 운영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단체에게 통보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국가목적에 의해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특히 2013년 우리단체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해외연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결과(승소)를 얻어낸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각별한 정보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행정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별 다른 반성 없이 일관된 비공개로 처분한 것에 대해 우리단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되어 있어서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특히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그리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6월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인시위 일정 : 7월1일부터~ 자사고 지정 결정까지, 매일(평일 중) 오전8시 ~ 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단체 활동가 혼자 모니터링 했으면 몇 주간 힘들었을텐데, 여러 회원분들이 각자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와서 동참해줘서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이 날 오후6시에 만나 자정넘게 일을 진행했는데요. 일 끝나고 뒤풀이하니까 시간이 새벽2시를 훌쩍 넘었네요. 너무 고생했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