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동안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계속 학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요. 개학하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다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겠죠. 보다 더 효과적이고 괜찮은 설득내용을 가지고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봐요!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저녁 7시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에서 용봉사람책 강연으로 '학교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를 펼친다.

박홍준은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 '래미학교'를 찾았다.

그는 무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외적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밝힌다.

또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활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고 들려준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으로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http://goo.gl/oY7h5V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5명이다. 문의 (070) 8234-1319.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00대 합격' 이제 그만”

1. 기획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결국 2012년11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진정단체에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학교 수만 400여 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 영리업태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법․조례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지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며 개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조례에 특정학교 게시물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문제점

1)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3. 세부내용

1) 현장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월 /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4월 /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게시한 곳은 관할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 일시 : 4월

· 내용 : 현장 및 인터넷 조사에서 수합한 근거를 정리해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 시민캠페인

· 일시 : 상시적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학교나 사설학원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하고,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5) 학원운영조례 개정

6) 활동자금을 위한 모금활동 : http://www.socialfunch.org/nopla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