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제보가 와서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곧 대학입학 수시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학벌차별, 입시경쟁 현수막 제보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덜덜...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백청일 논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동네 학원 앞을 지나다 보니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서울대 ××대. 김○○ 연세대 ××과”로 시작하는 이름과 학교들. 그 뒤에는 깨알같이 “(본교)” 또는 “(서울캠퍼스)”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입시학원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고, 가끔은 중고등학교에도 비슷한 것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다고 몇 년째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풍경이다.

입시철, 수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종 전형들이 치러지고 있다. 나는 이맘때면 우리 교육 속에서 학생의 위치는 바로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고3 때 입시용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도 헷갈리던 시절, 교사는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광고”라고 말하곤 했다. 그건 결국 내가 상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학교나 학원도 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생 이름과 합격한 대학을 전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학생의 입시·취업 결과 또는 삶 자체가 학교나 학원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취급을 받는 것이다.

교육이 경쟁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줄 세우는 과정이 되었기에, 학생들은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받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평등이 보장돼야 다양성도 있기에, 차별과 서열화의 교육은 곧 획일화의 교육과도 동의어다. 교육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대학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늘리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들도 그리 다를 게 없다.

3년 전, 청소년들에게 ‘선동당해서’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외치는 ‘대학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나의 학력은 현재 고졸이다. 아직 명칭도 낯설긴 하지만 ‘대학 거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부 선언을 하며 이름 붙인 ‘투명가방끈’은 가방끈을 따지는 사회를 반대하는 단체의 이름인 동시에 우리의 ‘학력’이고 정체성이기도 하다.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차별을 경험하고, 거부도 학벌·학력순으로 대해주는 세간의 반응에도 마주한다. 그럼에도 계속 ‘거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변화를 위한 요구이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불복종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대학 거부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변 모든 것들이 대학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다른 길도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거라도 알았더라면 좀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올해도 대학 거부를 선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같은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동료로서 그들 모두에게 동병상련의 인사말을 전하며, 같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변화를 꿈꿔보자는 제안을 감히 던져본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한겨레2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9363.html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_ 2014년 9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달의 활동내용

최근 주요활동

제6차 살림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 이 달의 정보공개청구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공개현황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의 정보공개현황

◌ 이 달의 매체

'활동가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 학교현장은?

월례강연회 영상_ 배경내 저자 강연회 (주제_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언론에 나온 단체 활동

광주 ㅅ중 학생 성적순 자리배치 “차별행위” (광주드림)

광주교육청 ‘학생 중앙계단 금지’ 실태파악 나서 (광주드림)

광주 전문대학원 48%, 수도권 대학 출신 (광주KBS)

광주시민모임 "광주교육청 9시 등교정책 환영·지지" (뉴스1)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관한 인터뷰 (광주CBS 라디오)

◌ 우리의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

◌ 살림살이_ 9월 회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