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으나, 단 1건의 경우만 행정 처분

-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들이 실적을 부풀려 과대 광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 교내학생의 석차산출 및 공개는 금지사항임에도 허위 광고한 학원도 무혐의 처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식 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 과대·허위광고라 함은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A학원와 같은 경우(사진1)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사진2)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가 있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과대광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황과 지도·감독관의 인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이러한 광고물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의 방식으로 과대·허위광고를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2014년의 경우 277개 학원이 연수를 불참함으로 인해 벌점을 받는 등 연수의 실효성이 뒤떨어진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2015.3.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hwp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xlsx

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의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라!(수정).hwp

광주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의 시간권과 야간강제학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일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