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수영 풍암동 주민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장휘국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자사고 폐지의 목소리를 외쳐주세요!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심의하는 날.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는 회의공개를 거부하였고,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 속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뒤 회의가 속개되었고 심의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사실상 자사고 폐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일부 환영'할만 합니다.

# 참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송원고, 자사고 지정 연장 심의> -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광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7월23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동 위원회에서는 이번 시도연합평가단에서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일반 사회 및 교육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평가에 치우쳐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없지만,
평가지표를 달리하여 재경가를 실시하기에는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시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쉽지만 시도 연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존중하되,
첫째 평가결과 법인전입금 저조 등 문제점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 향후 대폭 지원 등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년 경과 후 재평가하는 방안,
둘째 신입생 전형방식을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아예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
셋째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넷째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하는 방안, 다섯째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장휘국 교육감님께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연장 심의결과에 대한 광주시민사회단체 입장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 심의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의)에서 논의된 ‘송원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 연장에 관한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래 내용은 심의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첫째, 이번 운영회의에서 내놓은 조건부 결정은 실상 눈 가리고 아옹식이다. 심의과정 속에서 ‘법인전입금 저조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구체적인 납부방식’을 이행사항으로 넣지 않은 것은 솜 방망이식이라고 보여 진다. 참고로 송원고의 경우 세비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6%(2013년) / 1.65%(2012년) / 1.23%(2011년)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 운영을 위해 최소한 내야할 법정부담금조차 '배째라'라는 식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송원재단은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뿐 만 아니라 사립학교 법인-법정전입금 납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할 때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정책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인근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공교육 영향평가를 토대로 지표를 마련’하는 등 교육감 소신과 교육청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하였다. 지금이라도 장휘국 교육감은 제대로 된 소신을 갖고 자사고 운영평가 지표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번처럼 운영회의를 비공개하거나, 관련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열린 행정의 자세로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논의를 열어주길 바란다.

셋째, 운영회의에서 자사고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 없었다는 점이다.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와 2014년 도종환의원에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송원고의 경우, 2012년 35,000천원 / 2013년 18,478천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사회적배려자 지원금 제외)을 지원받았다. 이는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송원고와 이들 자사고의 경우 지정철회가 불가피하다. 이미 불법재정 지원은 사회적인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회의는 이 점을 간과하였다. 이제 교육감이라도 이 문제를 배임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불법재정 지원을 받은 송원고에 대해 법적 검토를 제고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물론, 운영회의 결정사항이 실망스러운 내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 전형방식의 성적제한을 폐지하거나,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깊은 뜻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사고 정책 자체가 공교육 근간을 흔들고 있고, 송원고가 부실-불법으로 운영되어온 것은 사실이기에 재지정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설령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다섯 가지 조건을 송원재단이 수용하더라도, 자사고가 재지정 된다면 또 다른 파행과 불법,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갈수록 자사고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화살은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장휘국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보다 ‘자사고 폐지(자사고 재지정 취소)’다. 그 소신 그대로 결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비단 송원고 현안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자사고 폐지를 함께 주장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2014. 7. 24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