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지원 서울 소재 대학생 기숙사 입사 자격 변경
학벌없는사회,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우선 선발해야”
광주시 “좋은 방안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생 기숙사인 남도학숙에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남도학숙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17학년도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규정에서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 예전엔 평균 평점이 비(B) 학점 이상인 재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가운데 서울지역 4년제 대학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인천·경기지역의 전문대와 대학교까지 확대했다.

신입생 선발 조건은 학업성적 50%(수능성적+3학년 1학기 교과성적), 생활정도 50%(재산세+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였던 선발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자녀 가구, 전국 규모의 공식 대회 3위 입상자(예체능계) 등에게는 5%의 가점을 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 남도학숙(대방동)에 지원한 457명 가운데 173명이 선발됐다.

하지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남도학숙 입사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4곳의 입사자가 2014년 35.8%, 2015년 38.4%, 2016년 40.5%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 선발을 입사 기준으로 두지 않아 특정 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이 단체 활동가는 “남도학숙 입사 기준에 사회적 배려자 수를 할당하는 등 먼저 입사시키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도학숙 입사자 중 4개 대학 재학생이 많은 것은 대방동이 그 대학들과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신입생 입사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가 13명이었는데 12명이 입사했고, 1명의 대기자도 추가로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배려자 가점이 있어 지원하면 거의 선발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배려자 입사 기준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회단체와 논의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2414.html#csidx59516ebad1582e3887a2d0dbeb722d4

학벌없는사회, 남도학숙 입사자 출신대학 분석

“학벌 공고화 우려, 주거 복지 형평성 훼손도”

남도학숙 올해 입사 자격에 성적 기준이 폐지됐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 규정이 없어 대학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0일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특정 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는 주요 4개 대학교가 최대 입사인원 순위 1~4위를 번갈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생의 남도학숙 입사자가 입사자 전체 비율 가운데 2014년엔 35.8%, 2015년 38.4%, 2016년 40.5%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게 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지역인재란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달리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학벌없는사회는 남도학숙 입사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고, 문제로 제기된 ‘성적 기준 폐지’, ‘대상 학교 확대’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남도학숙의 입사자격 기준 개정으로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라 입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을 입사 기준으로 두지 않아 특정대상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남도장학회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향후에도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남도학숙 운영 및 지원을 재고할 것을 광주시·전남도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17학년도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규정은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됐다. 

지난해 말 남도학숙의 입사자격관련 조례가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확대된데 이은 조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