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내야 할 액수의 20%에도 못 미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73400054.HTML?input=1195m

의무적 부담해야 할 비용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학법인의 도덕 불감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6_0000105838&cID=10809&pID=10800

광주 사학법인 초·중·고교들이 법정전입금을 15%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6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 없는 사회는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1.3%, 중학교는 6.9%. 고등학교는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도 18.15%, 17.37%, 16%로 20% 미만이었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의 43% 이상을 광주시교육청에서 보전해주고 있었다.

특히 광주 관내 42개 사립학교 중 8개교가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죽호 학원과 보문 학숙 법인 2곳만 법정전입금을 완납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광주시 교육청이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소홀한 지·도감독은 도덕불감증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나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3351#csidxcb76893330a6d0997ece9e6c00e4d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