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영선수권 봉사자 블라인드 채용 위배

신청서에 학력 기재…“직무상 필요없는 차별”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사진과 학력 란을 표기한 채 공고를 “블라인드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공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고 상 외국어 수준이나 활동경력을 요구하는데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들은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경기진행·보조·운영·의료·전산·통신·통역·홍보 등 31개 직종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에 최종학력과 사진 란을 기재한 채 공고를 냈다.

최종학력 란에는 △대학원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졸 이하 등이 표기돼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정보와 별도로 대회지원 정보란에는 외국어 수준을 언어 별로 상·중·하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특정 직무 상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이처럼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도 학력을 기재하도록 한 데 대해 “서류상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자원봉사자 1만 명 모집에 6만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학력 문제가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최종학력 란의 경우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필수항목 영역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재란이 있는 것 만으로도 차별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집에서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력과 가족 사항 등을 제외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를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서의 차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의지로 인한 무보수 봉사를 요구하는 일인데 학력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사진 제외, 표준이력서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모집 행태를 광주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84

전체 4명 중 지원관ㆍ주무관 공석

독립성커녕 책임 있는 조사 못해

사건처리도 해 넘기기 비일비재

“인권침해 호소 시민들 무시” 비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낀 도시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인권옴부즈맨 지원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으로 둬 운영 중이다. 또 민선 6기 시정지표 중 하나로 ‘평등한 인권도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할 법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던 광주시 인권 행정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지원관은 장기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달 째 자리를 공석으로 남아 있고, 주무관도 지난해 말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2명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원관도 툭하면 바뀌기 일쑤다. 인권옴부즈맨 도입 이후 지금껏 6명이나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번이나 교체돼 시청 안팎에선 “3개월짜리 사무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주무관도 근무기간이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접수된 진정ㆍ상담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옴부즈맨(6명)마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모두 13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인권옴부즈맨실이 조사를 진행(9건)이거나 종결 처리(6건)한 사건은 15건이다. 2건이 전년도에 접수됐다가 해를 넘겨 올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 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 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562c7bae73740bdbf93c4da228013ab

평화협력관실 지원관·주무관 공석… 잦은 교체도 문제

시민인권 보장 및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하지만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600600061409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