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죽호학원·보문학숙만 100% 완납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422681268063018#07RH

의무 비용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438000532984004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643800053634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