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 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18 진상 규명과 암매장·행방불명자 문제, 특별법 처리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1_0000101794&cID=10809&pID=10800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인권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줄고 인사이동이 잦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인력 부족은 인권 옴부즈맨실의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임 옴부즈맨들의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 종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 인권회의 관계자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권회의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 NCC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1045#csidxe053f35e4f4ad768fd4d5dabc1444d7 

광주인권회의 보도자료 내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

광주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의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축소 된데다 잦은 교체로 인해 부실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실제 2명의 인권옴부즈맨이 자리를 자키고 있는 것.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교체가 이뤄졌다. 

비상임 옴부즈맨 6명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