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권회의 "부실 운영"

광주시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인권옴부즈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조사인력, 재원이 필요함에도 최근 인력이 축소돼 부실한 조사,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도입당시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담당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 6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주무관 1명이 줄어 3명으로 운영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근무한 5급 지원담당이 3개월만에 타부서로 옮기더니 4월에 새로 부임한 지원담당도 3개월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현 지원담당도 현재 장기연수중이고 주문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상임옴부즈맨과 조사관 등 2명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인해 부실조사와 사건처리 지연 우려는 물론 인권침해 차별행위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비상임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회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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