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회의 보도자료 내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
광주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의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축소 된데다 잦은 교체로 인해 부실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실제 2명의 인권옴부즈맨이 자리를 자키고 있는 것.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교체가 이뤄졌다.
비상임 옴부즈맨 6명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31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 인력 '부실 운영' 논란 (0) | 2017.09.29 |
---|---|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운영 부실" 지적 (0) | 2017.09.29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운영 부실’ (0) | 2017.09.29 |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운영 부실” (0) | 2017.09.29 |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권회의 "부실 운영" (0) |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