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고 대신 포상이나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학력난을 없앤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처음입니다.

광주KBC

■ 일시 : 2017.10.18. 11:00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인도 (광주 동구 충장로 94)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순서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서명운동(캠페인)

◯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됩니다.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박근혜 탄핵 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역상황도 심각합니다. 광주 등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로, 광주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되거나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하였다.

 - 이에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017.8.11.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진정 조사가 계류 중에 있다.

2017.10.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