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 관해 고등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무려 25개 고등학교가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해당민원 담당자는 고생 좀 하고 계실겁니다.-_-;
이제 남은 과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넣어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일 끝내기 험란하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방금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시는 3개학교, 강원도는 6개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게시물을 안내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교육청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 교육청만 조사하면 끝입니다. 정말 끝!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인권(학벌차별)을 침해을 한다며 문제삼았던 때가 2006년. 이 문제제기를 한지 지금까지 7년이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금도 이 운동에 나서는 단체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진보적인 교원단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단 1건 뿐이었답니다.
이처럼 현실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이 '뭐 이런거 가지고' '중요한 교육운동 의제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란 문화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단체는 부단히 긴 시간을 갖고 학벌차별이라며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를 모니터링했답니다. 지역면적에 비례해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빨리 끝났는데요. 성남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 등을 알리는 학벌차별 행위를 했답니다. 행정수도이전의 효과를 교육열로 이어가서는 안되는데...
피민원인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박고형준
문의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대책위)가 장애인 인권문제 등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인권 차별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등 12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관련, 예약 우선제와 올해까지 20대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의 행정,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책이 전무하고 도착정보시스템(BIS)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점과 뇌병변장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장애학생 일제고사 참여 배제 △특수학급 법적 기준 초과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 법적 기준 미달 △장애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기회 박탈 △저상버스 요금납부 수단 전무 등이 제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차별에 대한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자퇴생은 교육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 자퇴생이 중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시험을 치르려면 소정의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제도(그린마일리지)’는 체벌이 존재하는 속에서 또 다른 이중처벌이다는 것이고, 대학도서관이 일부 대상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시설 이용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진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진정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