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예산낭비! 학벌차별! 계획에도 마련되지 않은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추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월18일 저녁7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고, 우리 단체는 일인시위로 이 날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7월31일 우리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온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특정대학에 편중되었으며,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학벌주의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며,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교육의 유일한 현실이요,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생기는 불행과 부조리는 이미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교육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벌인 입시설명회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교육의 흥행이 될 리 없다. 학벌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 지난 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광주시교육청 주최 입시설명회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에 편중되어 왔다. 2011~13년 입시설명회 27회 중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통상적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가 모두 소위 명문학교 입학설명회다.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단 한 곳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현실에 편승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유난히 입학설명회에 관심이 크다. 작년보다 입학설명회가 두 배나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두 배로 낭비되고 있다. 특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_2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일이다.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교육감의 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특정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하라!
3.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3.12.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1~2012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3년)

광주시교육청 `서울대 입학 설명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

“입시경쟁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비판론

　학벌에 목 메는 교육과 과열된 경쟁에서 탈피한 ‘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이 결국엔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걸까?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이 다 가기도 전에 2015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갖는다. 취지는 “내년에 달라질 수능에 대한 발 빠른 준비”지만 이미 한 차례 수도권의 유명대학 위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을 볼 때 이번에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에 대한 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오후 7시 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의 인재상과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주제로 2015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역 예비 고3 학생들을 비롯해 진로·진학부장 교사,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명회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지난달 2014학년도 대입 수능이 끝나고 19일엔 각 대학의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번 입시 설명회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는 “이번에 초청한 김경범 교수는 2012~2013년에도 모시려 했지만 실패했었다”며 “이번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예전부터 서울대 입시와 관련해 업무를 맡아왔다”며 “내년에 대폭 달라질 수능과 대학 입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거 같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설명회는 ‘서울대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도 ‘서울대 인재상’이다. 특히, 이번 서울대 입시 설명회 이후 다른 대학의 입시 설명회는 “내년 3월부터”만 있을 뿐 계획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에도 “특정대학 위주의 입시설명회로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당시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6번의 대학 입시설명회를 열었는데, 이중 6회가 서울대였다. 올해 5월에는 고려대, 6월에는 연세대와 서강대 입시설명회도 열렸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씨는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시교육청이 다른 지방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조사에서 지방대나 전문대는 입시설명회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 교육감들은 훨씬 더 무자비하게 학벌을 강요하는 입시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휘국 교육감은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정대학 입시설명회가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고,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진보교육’으로 구분되는 장 교육감 체제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이 서울대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강조했던 ‘창의·인성교육’, ‘진로교육’, ‘공교육 혁신’ 등은 지나치게 입시에 맞춰진 경쟁교육의 낡은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이 ‘학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서울대 합격생 배출’이란 결과로 나타나야 증명되는 것 또한 아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서울대가 바라는 ‘인재상’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간다”며 “이번 입시 설명회는 고3 진학부장 교사들과 내년에 바뀌는 입시 제도를 걱정하는 학생·학부모를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는 따로 입시 설명회를 열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방문한다던지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세금 운영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해야”

학벌없는사회 예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대학도서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시민에게 이를 개방하는 것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굚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방은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전체 예산중 약 47%만이 등록금이다”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닌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며 “대학도서관은 지자체보다 월등한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전체예산의 0.4%이지만 대학도서관은 1%였다. 또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다.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는 0.4권, 대학은 58권이고, 1인당 저널 수도 역시 지자체 0.0001권, 대학교 0.6권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이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은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10-신성고등학교.hwp

수능이 끝나고, 수시 합격과정들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대학 합격소식을 대문짝 만하게 홍보한 곳들이 눈에 띄네요.

"서울대 수시합격 10명, 신성고등학교" 이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제보온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현수막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한 "학벌차별=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넣거나, 시민모임으로 제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와 몇 가지 질문들 (작성 : 올리브프로젝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일반인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측과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1.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꿈꾸며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을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이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학교 외의 여러 주체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자신이 만든 지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사회적으로 자리 매김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대학의 공공성을 토대로 우리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주장합니다.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이지요. 즉, 현재의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이 대학 밖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러한 지적 권력이 지식을 가진 특권계층을 재생산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물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개혁을 희망하며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의 도서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열람실의 미확보, 장서의 부족 등등이 문제로 대두되지요. 우리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현실론'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현재의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이용허가, 동시에 열람실 확충, 장서 개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바라며

대학도서관이 도서관다운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즉,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에서 문화공간이자 정보의 공유지로 거듭나려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올 3월부터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교육을 주제로 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여러 담론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왜 대학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대학도서관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료들을 구비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질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학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프랑스 68혁명 때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대학을 개방했던 소르본느 대학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지식의 공공성'을 주장한 예입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개방은 현재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엘리트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서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나요?

대학은 사회의 인자를 생산해내는 교육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대학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대학과 대학 외의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사회가 자신의 투자분을 '미래에' 회수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현재에'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까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아탑'이라는 불명예 섞인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심장이라는 대학도서관 역시 국가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을 기준으로 고려대 도서관 같은 경우 약 1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지요. 대학은 이 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해야 합니다. 그 중 한 방법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이겠지요.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확충을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공공도서관의 확충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비전문적인 장서수집을 보건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역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이런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백인들은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은 당연하니 흑인들은 흑인용 화장실 확충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백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은폐시키려는 의도까지 숨어 있지요. 대학도서관은 닫아두고 공공도서관만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다를 바는 것입니다.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3813088512461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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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6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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