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처럼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마음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 이미 지난 진보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와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방학 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를 시교육청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바이며, 요구가 받아드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지침을 다시 마련하여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을 강화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탐색, 인문교양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5.2.27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사례) 방학 중인데 자율학습을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킨다.
오후 1시-10시까지 9시간 동안 각반 담임들이 “다리가 부러져야 빼주겠다, 죽는 경우가 아니면 빼줄 수 없다”며 강제로 자습을 시키고 있다. 학생 동의를 받아서 자유롭게 진행되면 좋겠다. 3월초에 동의서를 받아본 것 외엔 한 번도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위배가 된다면 방학이니까 집이든 학원이든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 동의를 구해서 자습을 빼기로 했지만 지각을 이유로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자습을 하라고 한다. 차라리 학원을 빼라고 하는데 강제로 시키는 자습은 자율이 아니다.

(사례) 방학 중 보충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담임이 교실에 들어와 방학 중 보충학습 신청서를 나눠주고 O/X 중에 "O에 체크하고" 내면 된다고 했다. "강제에요?"라는 말에 담임선생님은 "그냥 다 O에 체크해라"라고 말했다. 반 아이들이 모두 O에 체크를 할 때 한 학생이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수합한 뒤 모자라는 것을 보고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다. 그 학생이 안 할 거라고 계속 거부하자, 담임이 열을 내시며 계속 회유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럴 거면 인문계는 뭐하려 왔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다른 교사는 "1, 2, 3반은 다 했다던데", "전교생이 다하는 건데 혼자 안한다고?"라는 말을 하며 그 학생에게 위압감과 심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사례) 보충학습 신청서에 부모님 서명까지 학생이 하도록 했다.
방학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신청서를 나눠주고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은 손대지 말고 ‘참여’에다가 다 O표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자기와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또 학부모 서명과 관련해 부모님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마감시한까지 못 낼 것 같은 학생들은 ‘위조는 안 되는데 그냥 동의하실 것 같은 부모님들은 너희가 알아서 서명’해서 내라.”고 하셨다.

(사례) 동의 없이 자율학습이 이루어졌고, 보충학습 신청 현황에는 이미 전원신청 표기가 되어 있었다.
입학실 첫날부터 학생들의 동의 없이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졌다.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습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자습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충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황에는 전원 신청으로 되어 있었다. 명백한 수업선택권 침해다.

(사례) 방학 중 자율학습 시간선택을 강요한다.
오늘이 1월 22일인데 아침 1교시에 12월 31일자로 된 자율학습 신청서를 받았다. 다른 반은 오후 6시까지만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 반은 자율학습을 하려면 무조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해야 한다. 6시까지만 하고 싶었지만 담임이 10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담임의 처사가 너무하다.

(사례) 강제로 야자를 시킨다.
담임이 야자동의서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다 찬성을 해라. 교장의 방침이다. 찬성하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고 했고 찬성에 표시를 하고 야자를 하고 있다. 교장은 학부모 총회 때는 학생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 자율학습도 선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실제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쥐어짜는 학교장의 처사는 부당하다.

(사례) 강제자습, 토요일만이라도 희망자만 신청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학교는 1-12반까지 각 반 30-40명인데 평일은 강제로 10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자습을 시킨다. 4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10시까지 자습이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자습을 강제하고 있고 학생회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토요일만이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자습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례) 예체능에 진로를 두고 있는데 야자를 강요하고 있다.
담임이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서 학원을 그만두라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진로가 이미 정해져있고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담임이 야자를 빠지면 내신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학원을 때려치우고 꼭 가고 싶다면 주말에 다니라고 한다. 무조건 학과 공부에 매달리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야자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나?

(사례) 기숙사 입사생들에 대한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집과 학교가 멀어서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기숙사 입사생은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도 받지 않고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하기 싫다고 하면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기숙사 입사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