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7 JS영수아카데미를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 공개 게시물에 의한 인권침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명절 휴일을 앞두고, 금일 업무도 서서히 마무리 해야겠네요. 여러분, 성적이나 대학입시 얘기는 자제해주시고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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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이후, 첫 살림회의를 진행합니다. 살림위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거 아시죠? 꼭 오셔서 활동에 좋은 의견 개진해주세요.^^

○ 일시 : 3월4일 저녁6시30분
○ 장소 : 소소한 풍경 (동구 동명로 49, 교육공간 오름 1층)
○ 안건 : 정기총회 평가, 살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현안사업 검토

※ 회의는 짧고, 뒤풀이는 길게~^^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등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족영재보습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신로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에 1월 1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2 (주무관 임상현) 또는 ria12345@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호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호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력, 학벌차별, 사생활개인정보침해, 공교육훼손 등을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마이뉴스(2015.1.12)에 보도되어 해당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다음날(1.13) 확인 결과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연수 및 교사 연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금지’(2014.9.2 12.18)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김덕년(031-249-0206)

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특정대 출신 임용 사항에 대한 인사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졸업자만을 선별 임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0~30년 공무원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대학교 출신을 일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 14년 8월 현재 우리시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교 현황은 총 29명중 경희대 1, 서울대 2, 성균관대 2, 전남대 8, 조선대 3, 한국방송통신대 6, 한양대 1, 광주대 4, 광주경상대1, 고졸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특정대 출신을 우대한 학연중심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반8업체에서 제작한 입시조장·차별적인 상품에 대해 2월9일 광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고발하였고,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이르자 업체 대표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 개제,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최초 문제제기 한 인권단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발표한 해당업체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업체 대표의 사과문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바뀌어야 할 건 해당 상품만이 아니다.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을 행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시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반8업체 상품과 같은 입시조장 상품판매나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 벌어지는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 2. 10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반8대표 류강렬입니다. 우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반8에서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를 하였습니다.

- 반8 대표 류강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