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3학년 실력이면 중3실력 끝낸다?”

2015년 하반기 선행학습 광고 모니터링 결과 - 26개 학원 고발

2학기 기말고사·수능시험 이후, 선행학습 광고 급증할 것으로 예측

광주시민모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촉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금년 하반기를 맞아 첨단․신창․수완지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인영어학원 등 총 26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와 같은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2학기 기말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위 조사결과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관련 조례나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 2015. 11. 13부터 평일 오전8~9시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선행학습 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합니다.

'00대학 합격' '전교 00등' 특정학교 합격여부나 내신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성적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시합격자 발표 이후, 몇몇 학원이 이러한 홍보행위를 하고 일삼고 있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대성영재학원 외 15개 학원을 적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19일(목) 19:00 광주YMCA 어비슨룸

․발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과 반인권적인 생활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인권회의

․문의 : 070.8234.1319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금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입·퇴사규칙, 생활규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교내성적을 잣대로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퇴사시켰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숙사 규정에 제대로 준용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운영되는 기숙사는 마치 인권조례의 치외법권 지역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광주 고교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 또한 버젓이 어기며,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권·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전문가, 교육청, 시민단체, 지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을 다시 되짚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2층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13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를 갖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제안하거나 의견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기해주시기 바랄게요.

■ 광산구 사립고등학교 이설문제

광산구, 광산구 관할 국회의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로 사립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고교지원 학생수에 비해 학생 정원수가 적고,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명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에 학교이설을 추진한다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고교배정 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광산구만 사립고등학교가 이설될 경우, 사립학교는 땅을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기고, 또 다른 학군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단체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문제

올해 우리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였고,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문제와 반인권적인 기숙사 생활규정을 문제삼은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단체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언론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환기시키고자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광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우리단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선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문제 후속조치

■ 행정소송결과(사립학교 수익용기본재산 정보공개거부 취소) 후속조치

■ 정기총회 준비

주소 광주시 동구 갈마로6 2층 ｜ 전화 070.8234.1319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홈페이지 antihakbul.jinbo.net

보도자료 ｜ 일자_ 2015년 10월 29일 ｜ 담당_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 010.9649.1318)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은 인권침해!” 

기존 권고마저 뒤집고, 학생인권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발하여 2015년 5월27일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를 제출한 바 있다.

  -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대다수 학교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 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성적을 잣대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특히 2015년 2월, 제정된 광주기숙사운영조례의 우선선발 규정(원거리 통학자, 사회적 배려자는 전체인원의 15% 선발)도 일부 학교에서는 거리낌 없이 무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과도한 통제를 일삼는 기숙사 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을 옭아매고 있었다.

·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미흡 

·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고학년 우선, 자의적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징계 받은 학생 기숙사 입사 배제  

·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불필요한 정보요구  

·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학습 동원  

· ATM카드로 입사자 출입 통제  

· 기숙사비 미납 시 퇴사  

· 퇴사신청해도 불허하며 기숙사 강제 수용  

·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 내 자율학습 강요  

· 기숙사 내 전화사용 제한  

· 유전성 질환자는 기숙사 입사 불허  

· 기숙사 입사자의 면회 외출 제한  

· 기숙사 입사자는 연애금지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주요 문제점

○ 이처럼 기숙사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심각한데도, 기대와 달리 2015년10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인권침해당사자인 각급 학교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교육청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 건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진행 중인 단계이고,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상당한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건을 제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참고로 이 사건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주시교육청은 ▴ 교육청 부서 및 학교 내 기숙사담당자 협의회 ▴ 학교 기숙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결국 학교가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어떠한 지도감독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일부 학교에 ‘우선선발 규정이라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여 상급기관으로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특히 이 사건의 핵심 문제라 볼 수 있는 ▴ 불합리한 학생 선발 ▴ 입·퇴사 관련 차별규정 ▴ 과도한 기숙사 내 생활통제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서,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기약 없이 협의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빈약한 해결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 건 해결에 비협조적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 기숙사에 대한 지도 감독 부서가 시교육청 진로진학팀(수학능력시험 담당 장학사)이기 때문이다. 즉, 수능성적을 높여 소위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을 업적으로 삼는 부서가 입시논리로 침해되고 있는 기숙사 관련 학생인권을 보호할 힘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 둘째, 광주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고교평준화에 근거하여 근거리 학교배정을 우선하고 있고, 일부 학생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서틀버스를 운영하며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즉, 원거리 통학자가 등하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숙사 본연의 취지가 발휘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내 학교들 대부분이 기숙사를 단지 성적 향상수단, 입시효율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요컨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나친 학교 재량권을 경고하며 기숙사 운영 관련 인권침해 권고를 발표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존중해야 할 판례를 스스로 깨트린 몰지각 행위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 2009년 기숙사생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2010년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 2010년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기숙사 입사 불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권고한 바가 있다.

○ 이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눈감아 주는 국가인권위 행태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바, 이를 넘어 가장 예민하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교육기관의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 우리는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 소재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체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 첨부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첨부자료2. 진정 처리결과통지서

'아버지는 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광주시민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오후6시, 구 전남도청 앞

보수적 역사관을 더욱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여러분 연대해주세요.

“학교 안의 옥상옥, 특정학생에게만 특혜주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 침해”

- 광주지역 5개 학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우열반 운영 중단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우열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였고, 이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여, 우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본 단체는 2015.10.22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들 학교는 정규수업 중 수준별 수업(개별교과의 성적으로 수준을 나누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주로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구분해서 특정기간 동안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같은 운영은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한편, 우열반 운영 관련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G고등학교 :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여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 최신식 시설을 제공

□ K고등학교 : 심화반(소위 ‘심화A반’이라 불림)을 구성하여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

□ M고등학교 : 심화반을 구성하여 토요일 보충수업(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면접, 논술고사 대비 별도의 문제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 또한, 교내 독서실 배정도 성적순으로 정해 대부분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제공

□ D고등학교 :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 제공. 또한, 이들 학생에게만 수학·영어와 같은 주요 수능과목을 학습시키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교사가 특별 작성지도. 

□ G고등학교 : 기숙사생(주로 성적순 선발대상)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스펙을 쌓기 위한 각종 대회도 기숙사생에게 우선 기회 제공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열패감 호소

  위 우열반 운영과 관련,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 제보에 따르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이미 과열된 경쟁심 이외에 추가로 조장되는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조차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우열반 설치여부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임의적 기준에 의한 분리교육은 차별행위가 될 가능성 높아

  또한 생활공동체인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좋은 학업성적만을 얻기 위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인격적 성장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러한 잠재력이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학교는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우열반 사례처럼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다양한 계기를 박탈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한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 교과별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실시이전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한 사례처럼 일부과목의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별하여 기준 이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리시키는 교육은 학습기회와 환경의 차별 이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학교들이 우열반 편성과 배치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던 점은「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의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비추어 볼 때 우열반 운영이 제보된 상기 학교들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되,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관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끝.

<사랑이 이긴다> 공동체 영화상영회 참가안내

○ 영화상영회 개요

· 일시 : 2015. 10. 30(금) 19:00 롯데시네마 수완점

· 주최 :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공립중등광산지회/공립고교지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신청 : https://goo.gl/fuDsY8 (인터넷 접수, 선착순100명, 무료상영)

○ 영화 줄거리

· 공부 잘하는 여고생 딸을 둔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에게 딸의 성적은 무엇보다 중요해서 딸이 잠시라도 한 눈 파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딸은 엄청난 노력으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은 듣지 못한다. 전교 등수가 올랐다는 딸의 말에 어머니가 내뱉는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왜 못 했냐”는 꾸지람이다. 

·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의사인 아버지는 최근 조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았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협박하는 행패를 부린다. 

· 민병훈 감독은 몇몇 실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랑이 이긴다>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와 가족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병적 집착에 시달린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 가엾은 딸이 희생양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다.

○ 참고사항

· 이 영화는 별도의 광고가 없으며 정시에 상영합니다. 반드시 상영시간 10분 전(18:50)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전화 070.8234.1319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연락바랍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사진입니다. 2015년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수시) 발표 이후, 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이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내걸 것입니다.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학벌을 조장하는 이러한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보시거든 언제든지 단체로 제보해주세요. 해당교육청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