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불평등 해소를 가로막은 학생자치 유감

-서울대학교 성적장학금 폐지 철회에 대하여-

○ 2019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는 성정장학금 폐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 20%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사회가 이에 반발하자 서울대 학생자치기구는 장학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자치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0명 중 약 440명(90%)가 성적장학금 폐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학생자치기구 임원들과 새로운 장학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형편과 성적을 절충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는 고소득층을 비롯한 상위계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와 학문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교육 본래의 목표는 사라져버렸다. 특히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주 지목되고 있다.

○ 2018년 10월 29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상위계층(9,10구간)은 전국평균 25%, 서울대 48%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17년 5월 28일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6년 1학기 서울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장 적은 4년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반해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403억 685만 16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인 연세대(3316억3492만9464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결국 가장 많은 고소득층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 완전한 무상 등록금과 대학서열 철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장학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서울대 또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적장학금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장학금과 같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성적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개별 대학생의 학업에 대해 왜 국가와 사회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의견이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 서울대의 학생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으로 인해 사회운동 또한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대 학생사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기득권을 망각한 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가로막았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대학교의 성적장학금 폐지가 절충안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서울대 학생사회를 비판한다. 서울대의 학생자치는 학벌주의를 대변하는 이권집단으로 전락했으며 이제 한국사회는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불평등 해소를 기준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학벌주의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 인권옴부즈맨,

이용섭 시장의 집회자제발언에 대해 의견표명 결정

7월 10일 이용섭 시장, 집회자제 요청 호소문 발표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 이용섭 시장 발언 비판 기자회견 및 진정제출

11월 29일 인권옴부즈맨, 보도자료 수정 및 재발방지 요청 의견표명 결정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책임을 통감해야

○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회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는 답변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 수영대회의 특성과 호소문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2019년 11월 29일 사건신청은 기각했으나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된 시장의 호소문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발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또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현실에서 ‘인권도시 광주’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인권회의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사람들, 광주 NCC 인권위원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간사단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고교의 학부모·학생들에게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출제오류로 고등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ㄱ고교의 경우, 이 학교 생명과학 교사 A씨가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특정 문제집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 사실을 눈치챈 ㄱ고교 일부 학생들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좋은 성적을 챙겨왔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끝에 학교 측은 결국 2학기 기말시험 종료 이후 앞서 치른 세 번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 전남에 소재한 ㄴ고교의 경우, 한국사 교사 B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서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알려주었는데,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ㄴ고교 학생들은 다른 한국사 교사 C에게 문제제기하였다. 교사 C는 힌트제공 행위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제의 발단이 된 교사 B의 경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험이 치러졌다.

○ 참고로 전희경 국회의원에 협조를 받은 자료(원출처 : 각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시험은 2017년 2,539건에서 2018년 1,8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 1학기만에 2,02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주요 재시험 사유를 보면, 참고서 문항 전재轉載, 특정반에만 힌트 제공 등 출제 부조리를 포함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답안지 분실, 시험일자 변경 등 출제오류, 시험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 광주의 경우, 2016년 ㄷ여고 생기부 조작, 2017년 ㄹ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ㅁ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시험실시 전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등 잦은 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교과활동, 논술 등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시험 사례나 현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 일단 출제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공정한 시험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그치지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시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 개혁이 장밋빛 전망으로 그치지 않고 재시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광주·전남교육청은 ㄱ, ㄴ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

- 광주·전남교육청은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 교육부는 내신 완전 절대평가 등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2019.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해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문』을 금일 전달할 예정인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성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 및 토론하였으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내 전체 숙의를 3차례까지 거친 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만, 교육청 일부 부서(감사관실)는 자료협조 및 의견 청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쿨미투특별분과위원회가 ‘권고안의 내용에 근거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할 것’, ‘무혐의자에게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삭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은 크게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 아래 -

▲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된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학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로 보완하여 적용할 것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 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은 회복적 정의 안에서 교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성 평등 문화를 일구기보다, 응보적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치우쳐 왔다.

또한,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물론 신고자의 제2차 피해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비위내용 미고지, 소명기회 미 제공, 학교장 권한 제한, 교내 처리절차 무시 등 학교 자율성 및 교육활동의 침해 위험이 많아 지역 법조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쌓여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도덕교사 배이상헌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본부 및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명시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해당 교사의 소속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을 지적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광주가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고, 교육활동은 물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목조차 없는 지역인 것처럼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마음으로 따끔한 비판을 해 온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를 계기로 후련하게 갈등의 짐을 털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교육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시달리는 사례(대광여고 등)가 많다. 이 같은 문제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권고를 적용되기를 빌며, 권고문의 조항이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2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역돌봄기관과의 권역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돌봄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에게 센터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월9일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근 학교나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교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재 안내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지 못한 광주A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B학교로 옮겨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으나 일반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음수대나 세면대 등 온수시설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A학교가 9시 이전 입실 불가 및 기존 돌봄교실 인원(학급) 절반 축소, 점심도시락·간식 미 제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 시 재 입실을 금지하고, B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같은 B학교 공간에 있는 A학교 학생은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등 차별을 하였다.

참고로 평상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인 1~2학년이 바닥난방이나 온수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방학동안 하루 8시간 정도를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무료로 위탁급식·간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석면공사에 따른 늦장 돌봄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등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달랑 공간과 돌볼전담사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한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학교처럼 “학부모가 돌봄교실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으나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린 책임을 안질 테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은 안 된다. 또한, 강압적인 학교 중심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학부모들이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례가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기 싫어 수요조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참가자가 없다며 돌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11개원 중 7개원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임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은 허구에 불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9. 12. 18.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사당국은 장휘국 시교육감 각종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하라!
장휘국 시교육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이하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시민·교육단체들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장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시교육감의 소명과 수사당국의 엄정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인 5월 13일,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NC백화점 9층 카페에서 한유총 광주 임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었으며, 6월 8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0만원씩 주셔요. 지금이요…”라면서 한유총 소속 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은 6월 19일, 임원 카톡방에서 ‘장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고, ‘장감 사모가 임원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전언하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 돈이 실제 장 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면 정치자금법 및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나아가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현재,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부정비리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사건이다. 또한 전임 광주지회장이 거짓으로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광주 교육계가 부끄러운 일이며, 전임 지회장에게는 횡령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反) 장교육감 정서 등이 얽힌 음해성 의혹 제기로 보고 명예훼손,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뿐 당사자인 장교육감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만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간 장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장 교육감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모임’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자한다.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및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등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진보교육과 청렴교육의 상징으로 자천타천 표방되어왔다.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장 교육감의 청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두려울 일이 무엇인가?

‘광주시민사회모임’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없이 소명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

▢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및 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과학고등학교의 보다 더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번 서울과학고의 개선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공계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의학계열 진학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 진로진학교육 강화·교육비 환수·장학금 환수·교내대회 시상 제한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재학교 신입생의 지역편중 현상과 입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영재학교 졸업생의 일부가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한다는 문제점들이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상다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19학년도 신입생 절반을 지역인재로 뽑음에도 나머지 32.3%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있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6~2018학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뿐 만 아니라 광주과학고는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서울·연세·고려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최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특수목적고인 영재고·과학고·예술고 등은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 영재학교의 부도덕한 특권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참고로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근거, 입학생 모집 요강에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으며, 의·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진학지도 및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의학계열의 대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전국 7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학교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계열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에 부적합함을 설명했고, 합격생과 학부모에게는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으며, 해마다 수차례 이루어지는 재학생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 물론 학교가 조용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16학년도의 경우 의대 진학생이 발생했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어두며 영재학교의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러한 규제에도 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선발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에서 영재학교 출신 지원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입학정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만의 의학계열 규제 강화로는 이 문제의 근본을 결코 해결이 없다.

- 국가는 경제적 배경이라는 특권이 대물림되는 귀족 교육으로 전락한 영재학교 입시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아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입시경쟁 밖에서 별도로 영재학교를 운영하여 진짜 영재를 발굴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영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의대 진학 등 개인의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광주과학고의 의대 진학 사례가 재발되거나 소위 명문대 진학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영재학교 지정을 자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장휘국 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이하 ‘광주시민사회모임’)은 12월 16일(월) 오전11시, 광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장휘국 시교육감 각종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광주시민사회모임’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여자치21,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여부를 논의 중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21은 ‘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 촉구’ 성명서(12월 4일)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시교육감 의혹 해명 촉구’ 논평(12월 5일)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장교육감 뇌물수수 의혹 해명 촉구’ 성명서(12월 11일)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교육감 각종의혹 관련 수사의뢰 검토’ 보도자료(12월 12일)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들 단체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조치 입장만 밝힐 뿐 장휘국 시교육감 스스로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교육감 각종 의혹 관련 긴급 모임을 가졌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시민사회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12월 6일)하였고, 이후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결의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민사회모임’은 내일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

[기자회견문] 전남대 ‘홍콩시민 간담회’ 대관 취소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했다는 의혹 해명하라!

○ 광주인권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2월 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 “억압에 맞선 시민들(행사명)”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이을호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 전남대학교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 광주인권회의는 홍콩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측에 김남주 기념홀 대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학내 공식 학회가 아니므로 대관해줄 수 없다면서 구두로 거절한 바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전남대학교 내 공식 연구소를 통해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인문대학 내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와 공동주관 형식으로 철학과가 관리하는 이을호 강의실을 간신히 대관하게 된 것인데, 이마저 취소된 것이다.

○ 전남대 철학과는 철학과 학과장의 직권으로 대관을 승인했지만,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걱정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항의 및 압력 행사’한 정황을 실토했다.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도 압력을 넣어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이며, 홍콩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힘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패권주의이다. 이미 지난 11월 15일에도 전남대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홍콩지지 벽보를 훼손한 바 있다.

○ 12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관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서 밝힌 것처럼 이을호 강의실 대관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승인된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은 총장과 대학본부의 입김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 둘째, 설령 정병석 총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압력 의혹, 대학본부 측의 취소지시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 전남대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대관취소 통보 당일에는 인문대학이나 총장의 지시가 아니라 철학과 학과장 개인의 판단으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12월 8일 전남대 대변인의 보도자료에서는 인문대학에서 논의하여 취소를 결정했다는 해명으로 바뀌었다.

○ 이와 더불어 철학과는 12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문대 학장으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중국총영사관의 압력에 대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12월 9일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설득을 위해 자신이 임기응변으로 말을 지어냈다.’며 전날 밝힌 해명내용을 뒤집었다.

○ 결정적으로 광주 MBC의 취재결과 실제로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익명의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전남대학교 국제협력실을 찾아와 중국 유학생들이 간담회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말하자,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남대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중앙대, 충남대에서도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대학당국에 의해 철거·금지되는 일이 있었다. 11월 25일에는 부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총회라는 조직에서 ‘영사관이 (부산대)총장과 교섭하였으며, 총장이 대자보 제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다만 부산대 대학당국이 실제로 대자보 철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반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만약 평화적 토론행사에 대해 물리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대학본부가 할 일은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아니라, 경비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지원을 요청하여 행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대학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상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 그간 전남대는 5.18 기념주간만 되면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5.18정신을 이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는커녕 학생, 교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마저 되돌려 세우는 작태에 우리는 절망과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최소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내에서 벌어지는 자유토론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이에 우리는 다음 사안에 대해 전남대 측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남대학교는 전화, 면담, 문서 등을 통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전남대학교 총장은 인문대학 학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 지시 등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문대학은 대관취소와 관련하여 특정 지시를 철학과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진정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과 교원을 차별하는 현행 대학교의 불투명한 시설 대관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교육부)

홍콩시위 관련 대자보를 금지하는 일부 대학의 조치와 이번 전남대학교 사건 등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서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학생과 교원의 학문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 진정.

○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도록 사주한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는 민원서 제출

(광주광역시)

2019년 4월 1일 명예광주시민증이 수여된 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 대한 명예광주시민증 박탈 요구

○ 한편, 광주인권회는 행사를 하루 앞둔 12월 9일, 간담회 대체공간으로 사용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전달받았다. 5.18재단을 비롯한 5.18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불가 통보를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무엇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별관 사용을 취소·불허·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간섭 없이 사용해왔던 전례를 깨고 대관절차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취소통보이다. 또한 12월 9일 광주드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이번 결정의 근거와 주체를 명백히 밝혀라.

○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18 광주민중항쟁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남대학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년 12월 10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NCC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참여자치 21, 소년의 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남대분회(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진정성 있는 권력 감시 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장휘국 교육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
2)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게서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 본 단체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 6. 경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되는 행동이다.

○ 또한,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각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 설령 별다른 혐의점이 없더라도,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최근까지 전국적 관심을 받고있는 도덕 교사 배이상헌 사건의 경우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혐의)만으로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사 의뢰하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때이다.

2019.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