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9일 기자와 함께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가 출입 단말기 시설에 막혀 자료실 및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해 찾은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 자료실로 향하는 출입구에 지하철 단말기 같은 시설이 줄줄이 놓여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 '덜컥'하고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를 본 관리인이 "방문증을 받아가라"며 손짓을 한다.

몇 가지 신상정보를 적으니 신용카드 크기의 방문증을 얻었다. 이를 단말기에 찍으니 지나가라는 표시의 녹색불이 들어온다. 일단 진입은 성공, 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안내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학생증(이용증)과 함께 대출할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방문증은 받았는데 이용증은 못 받았다. 안내데스크에 가 이용증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용증 발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건넨다. 그곳엔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적혀 있었다.

졸업자, 휴학생, 교직원,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원생,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기자와 함께 이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신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예산 투입 대학도서관... 미개방은 인권 침해"

▲  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안내문에는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이용증 발급에 신분 제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의 17개 대학의 도서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7곳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도서 대출이 '제한적'인 5곳까지 합하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은 12곳에 달한다.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의 경우엔 17곳 중 4곳 만이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대학도서관은 일반시민의 경우 전혀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7곳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중고생 출입, 이용가능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현재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소중한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온 학벌없는사회 측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및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린 등록금 내는데..." 대학·학생, 개방에 미온적

이러한 요구에 대학 측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찾은 한 대학도서관의 관계자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도서 반납·학생 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도서 대출에 신분 제약을 두던 대학도서관 관계자도 "책의 반납을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파악이 쉬운 이들에게만 도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9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지나던 대학생 김아무개(28)씨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시민도 똑같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김아무개(22)씨 역시 "시험기간이면 열람실이 가득 차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반시민에까지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가들이 9일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증을 출입 단말기에 찍고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는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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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학벌없는사회 측은 "대학이 국고지원을 받는만큼 대학도서관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을 얻은 광주 10개 대학 예산의 평균 국고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대학 예산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개방을 해야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없이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하겠다” 

“대학은 공공시설…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선대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교육기관이 멋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도서관 개방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인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말 조선대 도서관에 갔지만 이용증이 없어 대출과 열람이 불가능했다. 시민 누구나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일반인을 위해 기존의 예치금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대출이 가능한 시간을 연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지역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차별 행위를 시정해달라”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그동안 광주지역 17개 대학도서관에 전면 시민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4개 대학만 개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기존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워해준 것들이다”며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하고, 도서관 내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은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7일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오창환)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17개 대학중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도서 대출기간과 권수, 이용시간에 시민들의 제약이 많다"면서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임은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자료대출 가능시간의 연장과 일반인 열람공간 확보, 일반인 예치금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2014년 1월 4일에 도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적극 반발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시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가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전문이다. 

교육국장·정책기획관 등 잇단 출국

일부선 ‘교원용 연수기회 독식’ 뒷말

정보공개도 거부했다 공개명령 받아 

“외유성 연수…도덕적 해이 심각”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앞다퉈 국외연수를 가고도 정보공개를 미적거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정우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 서유럽 5개국으로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떠났다. 앞서 정 국장은 지난해 8월에는 4박5일 동안 홍콩으로 학생생활교육담당 교원연수, 7박8일 동안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사연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김성영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9일부터 10일 동안 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선진 교육정책 교원연수에 동참한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엔 5박6일 동안 중국으로 교장단 역사문화연수를 갔고,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12월엔 5박6일 동안 스리랑카로 교육정보화사업 지도를 명분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라 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가야 할 연수 기회를 먼저 챙기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일부 간부들이 국외연수는 앞다퉈 챙기고, 텔레비전 토론 등 궂은 자리는 서로 피하고 있다. 연수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더 민망스럽다”고 혀를 찼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시교육청은 국외연수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의 국외연수 내역을 공개하라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청구를 거부했다가 “‘구린 데’가 있어서 참가자와 예산액을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자료실에 올라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답변했다가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6일 송달받았다”며 “기속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광주 학벌 없는 사회 대표일꾼은 “국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이뤄져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아 점검을 하려 했다. 정책 부서나 특정 직위에서 이를 독식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보고서조차 외부인이 볼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로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부분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광주 지역 교장들의 대규모 중국탐방이 논란을 빚던 지난달 22일 광주시교육청에 국외연수 및 국외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의 직책과 예산은 가린 채 특정 부서 2곳의 내용만을 부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라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 시스템에는 최근 3~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및 출장 기록이 매회 사안별로 인원, 예산, 내용 등이 60여 건 공개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 시스템만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전반적인 국외연수 및 출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과 인원,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나머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범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자료를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공개돼 있는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가공해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초·중·고 교장 300여 명을 상대로 예산 5억원 가량을 들여 4박5일간 중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해 전교조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에는 1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 100여 명을 홍콩과 마카오로 연수를 보내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황군이 미처 붙지 못한 자신의 대자보를 가리키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소중한

"고등학생도 시민이잖아요. 시민 대우를 못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황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당시 황군은 A4 용지 4장에 적은 손글씨 대자보를 들고 학생부에 게시 허락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담당 교사는 게시를 불허했고, 황군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사들로부터 면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군은 교감, 교장 등과 면담을 했고, 그때마다 '정치적'이란 이유로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군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매우 불쾌했다"며 "'버릇없다', '짝다리 짚지 마라', '시끄럽게 해 우리의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등 선생님들의 반응에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18일 광주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황군은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을텐데 인터뷰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기자가 묻자 흔쾌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터뷰를 해도) 상관 없다"라고 답했다.  

▲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황군이 붙이려고 했던 대자보.

ⓒ 소중한

"학교가 매번 말하는 게 '현실' 뿐... 기득권에 복종하란 소리"

황군은 지난 7월에도 '시국선언'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가 학교 측에 의해 철거된 바 있다. 때문에 황군은 이번 대자보의 경우 시국선언 대자보와 같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 학교 측의 허락을 구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다.

"(학교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교육부는 두려워하면서 학생들에겐 함부로 하잖아요. 교육자라고 하면 학생이 다소 손해를 입더라도 옳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자'고 말하는 '진정한 교사상'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매번 말하는 게 '현실' 뿐이에요."

황군은 학교 측이 대자보 게시를 불허하기 전날인 16일 대자보를 쓰기로 결심하고 5시간을 들여 손글씨 대자보를 완성했다. 그가 적은 대자보엔 "학문하는 학생으로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당당히 발언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터뷰 중에도 황군은 '고등학생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교에서 말하는 '현실'이란 게 기득권에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고등학생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고등학생을 향한 '미성숙'의 이미지에 날을 세워 반대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은 있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보세요. 충분히 감정적이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합리적일까요, 고등학생들이 더 합리적일까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에요. 보호를 하는 건 좋지만 표현의 자유를 고등학생에게 뺏는 건 기득권 세력이 청소년의 소망을 짓밟는 거에요."

▲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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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8일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광주 서구에 있는 시교육청에 게시했다. 이를 통해 황군의 사정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18일 등교한 황군은 교직원과 몇차례 더 면담을 해야했다. 

현재 학교 측은 "(대자보 게시) 불허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학내 게시물은 학교장의 최종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사회적 이슈인 대자보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군은 "처음 게시물 게시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 학생부 선생님으로부터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와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는 "친구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며 "여러 선생님들도 '수고했다'고 말해 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  고등학교 3학년인 황법량(19)군은 17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자신이 다니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내에 붙이려다가 학교 측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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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날인 17일 황군은 내년 입학이 예정된 전남대를 찾아 입학요건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날 전남대에 걸린 여러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보고 황군은 "느끼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대자보를 붙이는 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대학에 입학하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생각에 매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하면 무얼 제일 먼저 하고 싶나"라고 기자가 묻자 "연애"라고 답했다.

끝으로 황군에게 "학교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물었다. 황군이 웃으며 답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