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126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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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31_0012260572&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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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이 수도권 상위 대학들의 입학설명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입시교육을 지양한다는 교육철학을 내세우면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천2백만원을 입학설명회에 사용하며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난히 수도권 상위 대학들에 대한 입학설명회에 집중하면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과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ikbc.co.kr/?r=home&c=1/9&p=2&sort=NCUE_DATE&orderby=desc&uid=180946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대학 입시설명회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대입 설명회를 분석해 보니 12차례 설명회 가운데 4차례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위한 설명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 등의 다른 대학을 위한 설명회는 없었다며 교육청이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kjmbc.co.kr/news/view.asp?code=KJMBC_NEWS&b_id=0049&news_date=20130731&page=1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2172400500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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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날리고 각종 무기로 서로를 죽이려드는 군대가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대시설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한다. 2000년대 크게 일어난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군인 사망자와 경찰 사망자를 합해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만 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은 민간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전쟁의 잔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거동이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자들의 싸움에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전쟁은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자비하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해군기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 거점지로 여겨져, 건설이 완공된다면 언제 전쟁 피해지역이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이 피해는 마을주민 더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정부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지역 송전탑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76만5000볼트라는 국내 최대 전력이 흐르는 이 송전탑은 인근 마을주민과 농작물, 가축,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 국민에게 공급할 전력의 수급문제’를 근거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넣고 있다.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계층의 대부분은 힘없는 노인들이다. 시골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새벽같이 해가 뜨면 농지로 일을 나가며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분들이다.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송전탑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작 이 에너지 전쟁의 원인인 개개인들과 산업용전기를 야간에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장, 기업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일찌감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고되었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위기에 숨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에너지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고리나 영광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통해 전쟁예고 신호탄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의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처럼 한국도 그리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역시 죄 없는 발전소 마을주민들과 반경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해당 마을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둘, 그저 살던 동네에서 아무 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한다. 셋,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와 주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부가 부추기는 이 전쟁을 하루 빨리 접기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날 위기에 놓인 시골 주민들과 도시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도시 안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시골 마을이라도 파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양심의 우선순위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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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739004005017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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