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재단 법인 전입금 17% 그쳐

올해 한푼도 안낸 학교도 10개에 달해

 

광주지역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 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2013~2014년 광주시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액은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특히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로 2013년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명목으로 2014년 6천 9백만 원, 2013년 3억 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공립교사의 인건비”라고 밝혔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노컷뉴스